원격의료 반대 의료계 총파업 청신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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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의 3월 10일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총파업이 결정 됐더라도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최근 개최된 ‘강북구의사회 제20차 총회’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투표율이 과반을 넘겼으며 총파업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미 투표율이 과반을 넘겼다. 이미 총파업은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투표 인원이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확고한 의지를 정부 측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에 따르면 투표 개시 5일 째인 25일 전체 유권자 6만 9923명 중 3만 59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51.5%다.

따라서 과반수 투표에 성공한 만큼 과반수 찬성만 이뤄내면 파업을 수순 데로 진행하게 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의협은 오는 3월 10일 총파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투표 결과에 따라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의협은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의협이 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1500명 중 약 40%가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00명 중 39%로 무엇보다 20~30대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의약분업 때보다 많은 지지도이다.

따라서 의협은 투표율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3월 10일 전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확률이 높아졌다.

► 의협, 파업에 따른 부담

의협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이후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의협 내에서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진두지휘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돼 추진력을 잃었다. 그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내에서 주요 강경입장을 취하며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협 내 투쟁체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염두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협의정신 문화를 존중해서 나갔으면 한다”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투쟁 로드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진행될 총파업을 이끌 투쟁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향후 의료계에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의협 내 투쟁체의 약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이후 행보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제2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총파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 3월 10일이라는 기한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얻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