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박한 연근 해 어업

세계적 식량위기를 맞아 식량 전략화문제가 차차 심각한 현실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각국은 주요 식량자원의 하나인 수산물 증산문제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식량난 가중으로 축산물 공급이 여의치 못할 것이 명백해지고 있고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은 축산물에 버금가는 수산물로써 충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수역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어업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식량난에 대비,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을 식량자원으로 개발, 육성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수산 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 수산정책의 부실 때문에 전체 어민의 7할이 적자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산물 증식 의욕이 크게 감퇴되고 있다는 것
온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개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당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어민 수와 수산물생산량 비중이 각각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연 근해 어민은 지금 삼중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부지원은 지난 8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고 격심한「인플레」로 어업경영비는 지난 1년 동안 51∼85%까지 상승했으나 어가는 이의 5분의1 수준인 14·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연 근해 어가 소득은 74년 도에 62만1천 원을 기록, 1년 동안 20%가 신장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체 어가 소득 평균 82만원에 비해서는 25%나 하회하는 것이다.
더우이 이 소득증가율은 어업경영비 증가율은 물론 도매물가 상승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써 어가 경제는 그야말로 단순재생산을 할 여력마저 잃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주축인 연 근해 어업이 이처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유류파동 이후 어망·어패 등 석유 류 제품이 대부분인 각종 수산 자재 값이 폭등한데 반해 그 동안의 축산물가격안정으로 수산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 어가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수산물이 주요 식량자원의 하나로 그 대식이 시급하다면 수산정책방향도 마땅히 어가 지지정책으로 발전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수단의 고도화를 통해 어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함은 불문가지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산정책은 화려한 원양어업 부문에만 치중, 연 근해 어업에 대한 금년도 정부투 융자규모는 69억 원 뿐으로서 지난 8년 동안 불과 1억 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연근 해용 어선은 아직도 5t미만의 소형선이 86%에 이르고 있고 선 령 11년을 넘는 것이 27%나 되는 등 영세화·노후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소득을 결정하는 어가 또한 지난 7O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71년부터 74년까지 4년 동안 도매물가는 88%, 대표적 농산물인 곡물은 1백50%나 각각 상승한데 비해 수산물의 대종인 어가는 불과 26%가 올랐을 뿐이다.
수산물이 식량자원의 하나로 안정적 생산증대가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수산정책도 어 가지지를 통한 어민 생계보장과 어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