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적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에도 식량은 전략화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로서는 최대의 부존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한치의 땅이라도 이를 생산하는 땅으로 가꾸어 국토전체를 살찌게 하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73년 현재 우리의 국토면적은 9백92만9천ha(한국통계연감). 이 국토는 임야 66·8%(6백64만1천ha) 농경지 222·7%(2백24만11ha)도시·공장 등기타 10·5%(1백4만7천ha)로 각각 이용되고있다.
임야가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 산림자원은 7천만 입방m 뿐으로 산지 대부분이 적산이나 다름없다.

<정밀한 국토조사 착수>
농경지가 2백만ha를 넘고 있으면서도 식량 자급률은 70%선에서 맴돌고 있고 그나마 공업화로 농경지는 매년 잠식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이에 앞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통해 전 국토 녹화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농경지확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오는 77년께 확정, 집행될 전망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지금까지 성안되지 못한 것은 이 계획이 어디까지나 국가백년대계를 기하는 국가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이 어려운데다 계획성안의 전제인 국토조사도 극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지난 73년부터. 정밀한 국토조사에 착수, 국토종합건설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도」를 만들고 있다.
남한전역 9백92만9천ha(9만8천4백77평방km)를 4백23개 지역으로 구분, 4백23장의 2만5천분의1 짜리 지도에 담는 작업이다.

<전국토의 토질 등 파악>
작년까지 2백21장이 완성됐고 금년에는 80장, 그리고 내년에는 l백22장을 각각 완성하여 76년까지 이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토지이용계획에서 전 국토의 토질·자연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의 이용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지도가 완성되는 76년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건설계획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이용계획도 작성과 병행하여 국토이용기본방향과 이미 완성된 2백21장의 지도에서 도출한 「국토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국토종합개발 기본구상이라는 것인데 이 구상에서 건설부는 전 국토를 ▲농업지역 ▲산림지역 ▲도시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존지역 ▲기타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 산업의 적지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이용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2천년대의 국민경제·산업구조 등을 상정하고 있는 이 구상 안은 1차로 81년까지 우리의 국토는. 산림지역59·3%, 농업지역 29·2%, 기타 11·5%로 이용, 관리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같은 이용구조는 이미 완성된 국토이용계획도에서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는 해답을 주고있다.
이 구상안대로 한다면 현재의 임야면적 중 12%인 80만ha는 농경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고 또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건설부의 국토종합개발 구상과는 달리 산림청은 산림절대면적 확충을 강력히 내세우고있다.
전 국토 녹화를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산림청은 이미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서 현재의 임야면적 중 91·6%에 해당하는 6백11만2천ha를 절대 임지로 규정. 이들 임야에는 입산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산지보호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산림청의 이같은 산지보호정책은 미구에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세계적 목재공황에 대비한다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82년이 목표 년도인 치산녹화10개년 계획에서 산림청은 총1백만ha에 21억3천2백만 그루의 각종 수목을 조림키로 계획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과제산적>
한편 농수산부는 세계적 식량위기를 강조, 식량의 자급을 위해서는 증산의 기반인 농경지확충이 최급선무라고 보고 올해부터 농지확대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
농수산부는 현재의 농경지면적 2백24만ha로써는 종자개량·수리시설확충 등 증산조건을 최대로 갖추어도 쌀·보리·콩 등 주곡 밖에 자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2백여만t씩 수입하고 있는 밀·옥수수 등도 자급하기 위해서는 임야 중 경사도가 낮고 토질이 좋은 야산 1백20만ha를 개간, 농지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좁은 국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산적·중복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농경지면적을 확대해야겠고 목재공황에 대비하려면 산림자원을 최대한 개발할 수밖에 없다.
무질서한 도시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등 개발제한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공업화촉진을 위해서는 공장부지가 넉넉해야 한다.

<인공위성 이용 조사를>
우리의 국토는 이처럼 목적이 다른 부처가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마구 쪼개고 나누어왔으며 결과적으로는 국토를 낭비해 온 셈이 되고 있다.
이는 모두 전 국토를 통할하여 개발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모든 국가정책의 바탕이 되는 만큼 무엇보다 먼저 국가정책의 정립이 우선 결정돼야 할 것이며 또 정확하고 세밀한 국토조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건설부가 현재 마련 중인 토지이용계획도도 항공사진을 토대로 한 조사에 그칠 경우 정확한 토질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철저한 국토조사가 실시돼야 완전한 전 국토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