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사의 통합

주한「유엔」군사·미 군사·8군사가 통합됐다는 것은 아직 공식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단일사령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자세히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스트롬·더몬드」와「월리엄·스코트」상원 의원의 보고는 작년 8월 미 하원 세출 위(「네이혼」위원장)가 주한 미군에 관해 미 국방총성에 대해 권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며, 그것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 미 하원 세출 위의 권고, 미 상원 의원들의 현지보고 등 일련의 사태진전과 더불어 주한 미군의 편성과 그 기능 등에 대해서 미 국회의 경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주한 미군이 재편되고 통합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휘계통의 일원화는 곧 병력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긴급사태에 대응해서 그 전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유엔」군사·미 군사·8군사가 단일 미군사령부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상원의원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군과 미군의 통합군사 설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는 단순히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진다는 것보다는 육·해·공군의 협동적 일일작전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또 이러한 지휘계통의 통합은 앞으로 만약 주한「유엔」군사의 지위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한 미군사의 변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데서도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로서 특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한 미군의 재편과 통합 이후의 문제들인 것이다. 하원 세출 위보고는 무엇보다 지휘계통과 군의 구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지만, 그 반면 유사시 주한 미군의 자동개입, 또는 핵전쟁의 돌입 가능성 등을 지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되도록 잉여병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일부장비의 한국군 이양 등으로 한국군의 자위 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시 주한 미군의 자동개입을 지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한 미군의 정치적·군사적 가치를 둔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이 북괴, 또는 중공·소련 등의 대한 군사공격 내지 위협을 억지 하는데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상 유사시 즉각 자동적으로 공동 내지 합동작전을 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의가 표명됨으로써만 억지 력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재편·통합에 따른 한국군의 자위 력 강화문제로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방위부담이 가중될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주국방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국군 현대화 계획이 예정대로 성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집중적인 군원이 필요할 것이다.
미 하원 세출 위의 보고나 미 상원 의원들의 보고와 더불어 미 행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한 미 국회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슐레징거」미 국방장관은 그 국방 보고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중대시했지만, 미 국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한 미군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한국에 대한군원이 강화되기를 이 기회에 다시금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