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라며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에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에 따르면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의 소지였던 권리금은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등 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