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 감시군 휴전선 주둔 전망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주한 「유엔」 군사를 어떻게 해체하고 그에 따른 휴전 협정 존속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국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학술 연구 기관인 「브루킹즈」 연구소는 「아시아」 문제에 관한 신간에서 『남북한은 남한의 제의대로 「유엔」에 동시 가입돼야 하고 북한은 「유엔」 가입의 대가로 「유엔」군 해체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한과 미국은 「유엔」군사 해체의 대가로 「유엔」 평화 감시군의 DMZ 주둔을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브루킹즈」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고 중공·동남아 문제 전문가 「랠프·클러프」씨가 쓴 『동남아와 「유엔」 안보』에서 나왔다.
그것은 일개 학자의 사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국무성의 고위 관리·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거쳤고 원고는 다시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고위 관리를 포함한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토론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마셜·그린」 (현 주호 미국 대사) 같은 사람이, 그리고 원고를 검토한 사람 중에는 미국 국방성 동북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모튼·에이브러모위츠」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클러프」씨는 평화 감시군은 비동맹국 단위 부대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국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반대할지 모르나 결국은 UN사 해체와 교환 조건으로 평화 감시군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러프」씨는 강국들이 한반도의 안정에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소·중공간에는 남북한간의 심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공격용 항공기 등 특정 무기는 공급하지 말자는 양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곳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그러한 양해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키신저」의 평화 구상은 그런 양해를 발판으로 한다고 논평했다. 한국 공군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기 공급을 싸고 서울과 워싱턴간에 존재하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클러프」씨는 또 남북한이 무력 사용을 부인한 7·4 공동 성명을 정부간의 공식 협정으로 승격시키고 핵무기를 제조 또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고, 이것을 강대국들이 보장하고 한국을 비핵지대로 한다는데 합의한다는 것이었다고 제안했다.
한국을 비핵지대화하는 협정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완수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력 사용의 부인으로 연결되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들은 협정에 얽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클러프」씨는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고위 소식통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소식통은 「키신저」미 국무장관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철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이 핵무기 비 확산 협정에 서명만 하고 국회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클러프」씨는 또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는 군사력의 균형과 함께 남북한의 국제 관계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한의 국제 관계의 다변화는 세가지 방향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남북한 두 정부에 의해서며, 둘째는 강대국들의 주도에 의한 대한 정책의 변화에서, 세째는 강대국간의 조약에 의해서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