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겨워지는 내 집 마련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소득보다 집 값이 더 빨리 뛰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소득은 정부의 집계대로해도 63년에 비해 7·4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에 변두리의 13평짜리 단독 주택 값은 거의 9배나 올랐다.
이 계산은 현 변두리 지역이 63년 당시의 그것보다 4∼6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므로 동일한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다.
63년 현재 서울 변두리의 연탄을 사용하는 13평짜리 「아파트」 가격은 34만2천원, 같은 평수의 단독 주택 (대지 43평) 가격은 34만6천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가 소득 전부를 쓸어 넣을 경우 4년4개월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74년6월말 현재에는 63년 당시 보다 4∼6km나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크기의 집을 사려고 해도 5년3개월이 걸린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가격중 대지 가격의 상승율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상승율을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즉 주택 가격을 대지 값과 건축비로 구분할 경우, 건축비는 63년에 비해 6·7 (아파트)∼7배 (단독 주택)가 올랐다. 이것은 같은 기간의 도매 물가 상승폭 4·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이 8·9백 나 증가했으므로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 기간 대지 값은 평당 2천원에서 3만원으로 급등, 무려 15배나 뛴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에서 대지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서 「아파트」의 경우 63년 현재 불과 8·8%이던 것이 지금은 17·8%로 부풀었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24·9%에서 41·5%로 급증했다.
따라서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의 주안점이 『싼 택지의 공급』 내지 『지가 안정 정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66∼71년 사이에 다소 좁혀졌던 소득·집 값의 거리가 72년 이후 급격히 악화한 것도 대지가의 급상승 탓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계·관계 부처에서 제안했거나 검토했던 방안은 다음과 같다.
▲토지 수용법 제3조 5항 발동 안=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이들이 지정한자가 임대·양도의 목적으로 주택 건설·택지 조성을 할 때에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예가 없으나 건설부에서 몇차례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형=「스웨덴」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땅을 살 경우에는 오는 81년까지 71년7월 현재 가격으로 사도록 입법조치 했다.
학계 일부에서는 주택난 해결이 『싼 택지의 공급』 여하에 달려 있고 정부의 주택부문 투자 확대가 불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비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영국형=영국의 토지 위원회 방식을 내년부터 신설한 양도소득세와 묶어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즉 양도소득세로 확보된 재원은 택지 구매에만 사용토록 제한, 싼 택지의 공급과 지가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것이다. <홍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