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엔사대체안 협의 진행

정부는 금년 「유엔」총회에서 『휴전협정 보전조처를 취함과 함께 직접 당사자와의 협의 하에 「유엔」군사해체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검토하도록 한다』는 서방측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유엔」군사의 대체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신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23일 정부가 ▲공산측이 서방측 결의안을 받아들여 「유엔」군 해체 당사국협의에 응해올 경우 ▲내년도 「유엔」총회에서 공산측이 다시 「유엔」군사해체문제를 들고나올 것 등에 대비해서 「유엔」군사의 대체방안을 마련할 단계라고 말하고 이미 한·미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유엔」군사해체에는 정부가 만족할 만한 휴전체제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선행조건에 공산측이 응해올는지는 의문이며 따라서 주한「유엔」군사는 앞으로 상당기간 존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군사의 대체방안으로 ①휴전협정 당사자를 「유엔」군사에서 한국군 또는 한국군과 주한 미국군으로 교체하는 방안(공산측 당사자는 북괴군과 중공군으로 되어있다) ⑧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 ③남북한 동시「유엔」가입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선은 휴전협정의 보전을 위해서 협정당사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유엔」군사의 해체에 앞서 미국·중공·소련(경우에 따라선 일본도 포함)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간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보장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군사가 해체됐을 경우 남게 될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소련 자신이 동구 여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산측에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관측통의 일치된 견해다.
「유엔」군사의 해체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툰다 하더라도 한국과 북괴를 포함한 직접 당사자와의 협의 아래 휴전체제의 보장조치를 선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소식통은 내다보았다.
주한「유엔」군사는 「6.25전쟁」발발 직후인 50년7월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됐으며 현재 3만8천명의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군으로 구성돼 있다.

<외무부선 부인>
한편 김동조 외무장관은 『「유엔」군사해체문제로 한·미간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