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침략의 정의” 승인

【유엔본부 15일 AP 합동】「유엔」총회는 14일 중공이 미국·소련 양대 초강국에만 유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하는 말썽 많은 침략에 관한 정의를 최종 승인했다.
총회는 4반세기 이상이나 끈 「마라톤」협상 끝에 5백단어에 달하는 침략정의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소련 등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이날 통과된 침략정의에 만족을 표시했으나 중공은 전복이나 경제적 침략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반발했으며 내륙국들은 내륙국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방해도 침략으로 규정되지 않은데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4월 중공을 제외한 35개국에 의해 처음 발표된 침략정의는 침략이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는 침략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밖에 안보리가 규정하는 기타 행위도 침략에 포함된다고 말하고있다.
침략정의는 또 침입이나 점령·폭(포)격봉쇄 등 침략행위를 8개 항으로 열거하고 침략에 의한 어떤 영토획득도 합법적이 될 수 없으며 정치·경제·군사 또는 기타 어떤 이유로도 침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침략정의는 또 이 규정의 어떤 조항도 식민통치나 인종차별 또는 외세의 지배에 대한 자결 자유 및 독립투쟁을 그릇 평가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