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받는 주택금융

다른 정책금융에 밀려 주택금융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주택 은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과 주택 은의 경영부진으로 주택금융대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금리 등에서도 다른 정책금융에 비해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주택 은을 통한 주택 자금공급실적은 9월말현재 금년 계획 3백9억원의 54%인 1백68억원에 불과하며 주택금융이 큰 몫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자금은 1만1천호 지원계획에 6천1백호 분만 나갔을 뿐이다.
이러한 주택자금 공급실적의 부진은 주택 은의 예수 금 및 주택부금수입이 나쁜데 주로 기인되는데 주택 은 자금조달 계획 중 강제성으로 된 주택채권이나 주택복권만 실적이 좋을 뿐 예수 금이나 주택부금은 9월말현재 금년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 상을 보이고 있다.
예수 금은 1백10억원 목표에 36억원(33%), 주택부금은 22억원 목표에 10억원(47%)이 걷혔을 뿐이다.
주택 은에 대한 정부지원은 72년이 정부출자 3억원, 대하 금 19억1천4백만 원, 이차보조 5억4천5백만 원, 도합 27억5천4백만 원, 73년이 대하금 25억9천만 원, 국고보조 4억원, 도합 29억9천만 원이었으나 74년엔 이차보조 1억5천4백만 원으로 줄고 75년 예산안엔 이차보조 8천2백만 원만 계 상되었을 뿐이다.
주택 은에 대한 정부출자는 당초 재무부에서 25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주택금융에 대한 정부지원의 감소는 다른 정책금융보다 주택자금의 우선 순위를 낮게 잡기 때문인데 도시주택 부족 율이 50%나 되는 현 실정에서 주택금융의 푸대접은 정책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택금융금리도 가장 큰 비중을 정하는 을종부금이 연 14%로서 수출금융 9%, 기계공업자금 10%, 수출산업설비금융 12%, 중화학자금 9%보다 월등히 높다.
또 주택부금금리 연 14%는 68년도에 실시된 것으로서 그 동안 다른 일반대출금리 등은 25·2%에서 15·5%까지 내렸으나 주택금융은 하나도 내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