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조치 후 대학생 24명제적 해제|해여 전의 범법 아직 처벌 가능

▲내무위=김수한 의원(신민)은 박경원 내무장관이「데모」학생을 구속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림으로써 학생의 구속이나, 구류로「데모」의 근본요인을 해결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반일「데모」때 경찰은 직장과 학교 단위로「데모」대원들이 대사관저까지 가는데는 저지조차 안하고 학생「데모」에 초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이 상당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을 고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집회·시위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투석·기물파괴 등 폭력행위로 나올 때는 형법 또는 반공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며 기분으로 어린 학생들을 다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신민당 측은 14일의 1백23건에 이어 15일 ①갑근세 기초공제를 8만원, 사업 소득세 공제를 5만5천원으로 인상할 때 추정되는 결연 액 ②한진「그룹」해외 송금실적 ③한신 부동산에 대한 신탁은행의 대출내막 ④현금 차관,「뱅크·론」,「리파이넌스」의 도입 명세표 등 52건의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책 질의에서 이충환 의원(신민) 은 금년에 잉여 농산물 수입이 안돼 5백3억원의 세입결합이 난 것은 한국의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잉여 농산물 도입 부진 책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