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파견한 경관 전원 복귀"

경찰이 수사권 독립 추진과 관련,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전원 복귀시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기문(崔圻文)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1백4명에 달하는 검찰 파견 경찰관들을 오는 10월 말까지 전원 복귀시키고 향후 합동수사를 제외하곤 경찰관 파견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후보는 "검찰은 현재 4천명에 달하는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고, 경찰은 민생치안 유지에도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경찰관의 검찰 파견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의 검찰 파견 제한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공론화했던 1999년에도 경찰에 의해 추진되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崔후보는 한총련 수배자 사면에 대해 "한총련의 활동과 노선이 객관적으로 변화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하며, 그때가 되면 (사면)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후보는 또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의 수사인력 전문화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해 자격증을 줘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고 법대 출신을 연례적으로 특채하는 방식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崔후보는 임기 내 자치경찰제 추진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된 절충형 자치경찰제에 맞춰 안을 마련하고 총 5조원 가량의 소요 경비는 재정교부금으로 우선 충당한 뒤 나중에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崔후보는 특히 1백20명인 경찰대 모집정원을 줄이는 한편 순경으로 출발한 경사 중 40~50명을 선발해 1년간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거쳐 경위로 임명하고 경정 서장제를 확대하는 등 인사적체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출소 인력난과 관련, 崔후보는 "치안 수요가 적은 파출소 3~4개를 하나로 묶는 '중심 파출소' 체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