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관리법 1일 발효|하곡·유채실 수매

<오늘부터 실행되는 정부 경제 부처 메모>
1일부터 정부 경제 부처의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다. 하곡 수매·유채실 수매를 시작하고 열 관리법이 발효되며 상공부 업무의 지방 관청 이양 폭 확대가 시행된다. 또한 관세청은 전국에 걸쳐 부정 외래품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
◇열 관리법 발효=1일부터 열 관리법이 발효됨으로써 석탄 환산 연간 5백t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는 열 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법에 규정된 열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열 관리 지정 업체는 전년도의 사용량과 당해 연도 사용 예정량, 연료 사용 기기 등을 매년 1월31일까지 공업 진흥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상공부는 7월말까지 열 관리 대상 업체를 지정할 방침인데 대상 업체 수는 1천7백59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곡 수매 개시=금년도 하곡 수매가 1일부터 전국 4천8백14개 검사장을 통해 일제히 개시됐다.
9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는 하곡 수매 목표량은 보리의 경우 7월 3백만 섬, 8월 50만 섬, 9월 50만 섬 도합 4백만 섬, 신품종 밀은 50만 섬이다.
수매 가격은 50kg들이 조곡 2등품 기준 보리쌀은 3천9백30원, 쌀 보리쌀 (60kg)은 5천1백93원, 신품종 밀 (60kg)은 4천7백64원으로 각각 전년비 30%가 인상된 가격이다.
◇유채실 수매 개시=농협중앙회는 금년 산 유채실 1만9천t을 1일부터 수매 개시했다.
수매 가격은 kg당 (2등) 1백32원30전으로 작년비 55%가 인상됐다.
◇상공부 사무 지방 이양=상공부는 1일부터 수출입 업 허가, 광업 시업 허인가 등 49종의 민원 사무를 각 시·도와 지방 사무소에 이양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49종의 이양 업무 중 34종은 각 시·도에, 15종은 상공부 부산 사무소에 이관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 이양>
▲광업사무소 인가 ▲전기공 사업 면허 사항 ▲「택시·미터」기 검정 등 34건

<부산 사무소 이양>
▲수출입업 허가 ▲수출 허가 등 15건
◇기획원, 외자 업체 실태 조사=경제기획원은 1일부터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