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달았던 의협과 복지부 간 의료발전협의회 논의가 재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의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첫 번째 회의 도중 의협 노환규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논란이 돼 복지부가 퇴장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사후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가 국민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복지부는 향후 협의회 논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가 협의 진행과 동시에 ‘보건의료영리화 저지 공동 캠페인’, '불법 집단휴진 및 진료거부의 기정사실화(3.3일 예정)' 등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측에 협의회 논의에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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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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