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면허 일반서도 인정

김종필 국무총리는 22일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임의로 법정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케 하는 일이 많아 국민의 재정적·시간적 부담과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특별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6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군대에서 인정된 약 1백65종의 기술 계통의 면허 소지자들이 재대 즉시 산업체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군 면허를 일반 사회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 운전면허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군 운전면허 취득자는 연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김 총리는 또 민간인의 운전면허 제도도 과감히 개선, 현재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를 위한 신체 검사 및 적성 검사 병원이 한 군데 밖에 없어 급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여러 곳을 지정하고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직접 인화함으로써 평균 1주일이 지나야 교부되는 폐단을 시정키 위해 사진부착 방법으로 바꾸어 당일 교부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