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조위 구성 안 부결

국회 상공위는 1일 신민당이 제안한 정유 3사의 폭리 조사소위와 외국인 기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 자금 실태 조사 소위 구성 동의 안을 표결에 붙여 폐기시켰다.
신민당의 신상우 의원은 정유 3사 폭리의 조사소위는 ▲정부측 답변이 부실할 뿐 아니라 폭리 여부에 대해 국회 측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고 ▲한해 사이에 2∼2·5배의 폭리를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석유 제품의 타 물가 파급 효과에 비추어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를 정유 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마산 수출 공단의 외국인 기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 소위는 ▲외국인 기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의 인권 유린과 저 임금의 실태를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정회의 안종렬 의원은 국정 감사권과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현행헌법과 국회법에 비추어 상임위에서의 조사 위 구성은 불가능하여 설사 조사 위를 구성한다해도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학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여야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조사위 대신에 시찰단 구성이라는 중재 안을 제시했으나 시찰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민당 태도로 표결에 붙여졌다.
신민당은 국회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1백22조) 본회의 또는 상임위 결의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부 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상임위는 종래에도 특정 문제에 대한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한 소위 구성을 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반대 방침에 불복하고 오는 4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장례준 상공장관은 연탄 및 석유가 재조정 문제를 질문 받고 지역에 따라 연탄 품귀 현상과 탄가의 앙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석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탄가를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탄가 현실화 이전이라도 행정력을 통해 연탄 공급 부족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유 3사의 경영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석유류가 책정과 유통 대책에 참작하겠다고 말하고 기업체의 대폭 대금 인상보다는 이익금을 상여금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