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적경 제정책의 수립·집행이 주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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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실질 성장율 10%상회, 안정기조 정착
「브라김」은 60년대 초 만해도 연 20%의 초「인풀레」에 시달렸다.그러나 근년에 들어선 물가 상승율이 ⑾%이하로 떨어지면서 보질 성장솔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브라김」경제는 「정글의 기적」 2조 2의 일본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김」이 고도 성장을 이룩한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브라김」은 64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뤄 경제정책면에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 되었다. 유능한 민간「이코너미스트」등이 동용 되고 정치적낭비가 배제되었다.50년대에 무리를 하여 닦아놓은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 큰 기여를 했다.또 외자와 적극적인 유치,수입대체산업의 개발 등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브라질」 은 물가 진정을 위하여 그 동안 고통스러운 반「인플레」 정책을 꾸준히 계속했다. 그러나 성급한「쇼크」요법은 쓰지 않았다. 「인플레」를 억제하면서도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진적「인플레」고책을 인내 있게 추진해 온 것이다.
반 「인플레」 정책은 재정역자의 축소,임금· 물가의 통제,통민 가치수정으로 대표된다.
우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고 항제 개혁에 의한 세 수증대를 단행했다.
GDP (국내총생산) 에 대한 재정적자의 비는 73년의 4·3%에서 74년엔 0·2%로 떨어졌다.임금·물가통제는 점부의 강력한 행정 규제로 강행되었다.
임금상승은 과거 2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생산성 상승율과 향후1년간의 예상「인플레」율을 가산한 범위 안으로 억제되었다.기업이 상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기업이 이에 부응할 땐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
또 가장 독특한 방법이 바로 통대 가치 수정인데 이는 예금·공상·가임·장기융자등에 소정 이자 외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통화 가치 수정분을 가산하고 환율도 「인플레」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폭적으로 빈번히 조정 한다는 제도 이다.·
통화 가치 수정은 통화의 명목· 실질 가치간의 자리를 메워줌으로써 환물투기를 모두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이러한 청책이 주요하여 「브라질」은 악성순환적 「인플레」 를 극복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20%이상의 고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안정기조를 정착화 하는 기반 조성엔 아직 미흡하다. 「브라질」은 이제 구조적 「인플레」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경상 수지외 만성적적자로 인한 국제수지의 제약·무금 노임의 압력·소득격차의 확대동이「브라질」경제의 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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