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체계 재조정 필요

국무총리기부조정실 평가교수단은 13일 앞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의 경기둔화와 「인플레」 조기수습책·가격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등이 우리 나라 경제가 당면한 주요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금리정책의 집행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재조정 ▲비료 판매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자산화 ▲정부지원사업의 투자심사강화 ▲기업체질의 개선 ▲농업생산물의 자급노력 강화 ▲수출입종합상사의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13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73년도 종합심사 분석 보고회의에서 평가교수단은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 「인플레이션」과 자원파동에 대처키 위해 정부는 ①자원원료 및 원자재를 총괄, 그 공급과 배분을 담당하는 전담기고를 설치하고 ②자원절약·산업·윤입원자재 대체산업 및 부존자원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③이제까지 무절제 했던 유류의 용도별 배분량과 배급경로를 산업적·사회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④석탄증산 및 수력·원자력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가교수들은 정부가 탄력적인 금리정책·선별금융 등 정책으로 환물성향·부동산투기 및 기타 비생산적인 부적지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교수들은 현행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의 적자누락에 따른 한은차입제도가 통화증발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차입방식을 지양하고 양곡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민간차입방식을 도입해나가면서 비료판매가격을 현실화 내지는 자유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의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기업의 해외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계·철강·섬유부문의 생산 신장률이 타부분에 비해 높아 앞으로 자원부족에서 오는 난관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수용 섬유 및 의류의 생산은 품종·품목을 축소하고 규격과 표준을 단일화하여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비해 대금인상율이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대금인상의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수익의 배분문제를 재검토, 적정대금수준을 유지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대해 정부는 대중자본의 흡수를 권장하고 가급적 기업의 신규투자를 금지시키거나 연기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수지의 개선 및 물가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입정책을 소비절약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주도형의 수출입 종합상사를 육성하여 수입권을 부여하고 유통 면에서의 계열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해주며 차관선을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