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기능 강화

국회보사위는 12일 고재필 보사부장관과 최두열 노동청장을 출석시켜 올해 보사행정 및 노동행정에 관한 현황설명을 들었다.
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0)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단체와 경제인단체를 통한 민간외교로 가입지지교섭을 벌이는 한편 국내에 가입추진위윈회를 구성키로 했다.
노동청은 IL0가입추진을 위해 우선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0총회에 「업저버」를 파견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또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따른 근로자권익옹호를 위한 기능강화방안으로 현재 28개소의 근로감독소를 l2개 증설, 40개소로 늘리고 근로감독관도 1백24명을 증원, 2백15명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노동청은 직업안정 사업을 촉진키 위해 현재 28개소의 직업안정소를 연차적으로 시·군 단위까지 1백97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노동청은 또 올해 해외인력 진출계획으로 1만2천8백명을 진출시켜 9천6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사부는 올해 주요시책으로 노사협조증진·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제도개선·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해방지·환경위생개선·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사회보험제도 확충 등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청은 이밖에 노사협 협의기구를 3천4백9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