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품투기 강력억제

정부는 금년도에 재정·금융·외자도입면에서 신규설비투자를 억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환물·부동산 투기등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조처를 쓸 방침이다.
또 현재 행정규제에 의해 묶여있는 물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도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쓴 결과 수출증가율과 성장률은 높아졌으나 경제의 해외 의존도 제고 및 물가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심화·국제수지의 압박 가중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 금년엔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경제·자급도를 높이고 「인플레」로 인한 일반서민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원난시대에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면 국세수지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온다는 점을 중시, 국내자본의 개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키로 했다.
따라서 외자과잉의존의 중화학개발을 지연시키고 식량증산등에 우선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안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화학개발계획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융자사업의 우선순위조정 및 일부「프로젝트」외 명년 이월·국민투자기금의 축소조정·신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억제·외자도입의 질적 엄선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 진정화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등에 조세·금용·원자재 공급면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제한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환물 및 부경산 투기등 불로소득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강화 및 중과세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책을 쓰기로 했다.
국대수지면에선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현실화로 소비를 가격기능면에서 줄이는한편 수입부담이 가강큰 원유는「시멘트」·섬유등과의 구상무역을 통해 확보하고 「아랍」 산유국과의 경협확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