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은 월남전의 형식적 휴전으로 시작되어 중동전의 형식적 휴전으로 막을 내린 해였다. 두 전쟁이이 다같이 강대국의 이해가 얽힌 위험한 국제분쟁이었고 그 해결이 또한 강대국 주도의 형식적 휴전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는 크게 주목된다. 73년은 또 한국을 포함한 분단국문제의 해결이 여러 형태로 시도된 해였으며 「에너지」위기라는 예기치 못했던 복병에 의해 전세계 경제가 오한을 느낀 해였다. 새해로 넘어가는 이들 문제가 74년 중에 어떤 방향으로 그 해결이 모색될 것인지가 새해 외신 면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 문제에 관한 「프랑스」유력지 「르·몽드」해설가 「미셸·타튀」씨와 가진 주섭일 본사 「파리」주재특파원의 회견기록이다. <주섭일 특파원>
주 특파원=73년은 제4차 중동 전으로 세계가 또 한번 큰 시련을 겪었다.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74년에는 중동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타튀 위원=중동문제는 이번 「제네바」평화회담을 통해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다.물론 미·소의 이해관계가 다분히 협상을 좌우하겠으나 「이스라엘」에 의한 전면 또는 부분적 「시나이」반도 철수문제와 「수에즈」운하의 재고문제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역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가령 l년 이내에 철수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애-이스라엘 분쟁부터 선결>
이처럼 중동평화에 낙관론을 펴는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 앞으로 수차의 전쟁을 가상할 경우 비록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인구·자원·승리에 대한 민족전체의 신념 면에서 「아랍」측이 월동 우세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이스라엘」이 의 취약점은 재정면·거사물자면· 병력수 등 기본문제에 걸친 것으로, 쉬운 예로「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외정착민(유대인)의 성금으로 전비를 충당해온 것이다.
반면 석유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월등히 우월한 부력을 「아랍」측이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끝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열세에 놓일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67년 전쟁이후에 점령한 「아랍」의 영토를 보유한다 해도 계속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오직 평화만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이스라엘」의 취약점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키신저」는 최소한 중동문제를 일부만이라도 해결토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집트」·「이스라엘」간의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난 연후에 보다 곤란한 문제인 「골란」과 「예루살렘」문제를 포함한 대 「시리아」협상을 주선할 것으로 본다.
<「팔」기구서 하나의 아랍국가로>
「키신저」의 최근 중동방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이번 「제네바」회의가 「시리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또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골란」귀속문제와 「이스라엘」포로 등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키신저」가 연막을 치고 위장시켜 월남전쟁 해결 때 보여준 바와 같이 문제를 복잡화하면서 비록 타협안의 일부만이 실현될지라도 문제해결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리려할 것이 분명하다.
「키신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이집트」·「이스라엘」이 문제를 먼저 타결하려는 의도이다. 다음에 이미 「제네바」회담에 참여하고 않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이 「시리아」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골란」을 상당기간동안 보유할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그래서 복잡한 이 문제는 따로 떼어서 「시나이」문제 해결 후에 해결될 것으로 보며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동분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키신저」의 각본 같다.
그러나 「팔레스타인」문제의 해결은 현재 하나의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복합적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요르단」「레바논」의 3자 회담에 「팔」기구를 참가시키되 종전처럼 과격한 주장을 해온 단체가 아니라 보다 온건한 「팔」민족기구를 초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관측한 바로는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초청대상이될 「팔」기구는 종전의 「테러」적 태도를 완화해 한 개의 「아랍」국가 형성이라는 구상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이 요원할지도 모르며 최소한 74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셋째, 「이집트」가 이번 전쟁을 한 이유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다트」는 이미 지난 70∼71년대부터 「이스라엘」과 평화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전쟁은 비록 일부만이라도 실리를 회복한 후에 이것을 토대로 「이스라엘」과의 항구적인 평화협상을 벌이려는 기도였던 것 같다.
이점은 아마도 중동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쪽에서는 그만한 희망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로 「이스라엘」로서는 점령지역반환은 상상조차 못할 문제인 것이다. 사실 중동평화는 뭐니뭐니해도 「이스라엘」이 67년 전쟁 이전 선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철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하는 보상을 얻어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보장은 무엇인가-.
한 예로 「시나이」반도의 완전 중립지대 화와 국제평화 군에 의한 공동감시제도의 확립을 들수 있겠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대가 「시나이」반도에 계속 주둔하되 국제평화군의 일원으로 포함될 것을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소의 대애 영향력 모호한 상태>
문=중동전쟁이 표면화한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은 중동지역에 뻗친 소련의 영향력의 극적인 비대라 하겠다.
8년간의 「모스크바」특파원의 경험에 비추어 중동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어떻게 보는가?
답=당신 말대로 소련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나의 낙관적인 전망에 첨가하지 앓으면 안되겠다.
소련이 중동문제의 해결, 최소한 「이집트」·「이스라엘」간의 문체 해결을 분명코 희망한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소련은 먼저 「수에즈」운하를 개통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중해 함대와 인도양함대간의 상호연결을 통해 전략적 효과를 도모하고 싶어한다. 물론 이 점은 미국·영국·「프랑스」 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련은 아직도 「이집트」안에서 확고한 기반을 굳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소련·「이집트」간 묘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건 「사다트」이다. 「사다트」는 소련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원조케 함으로써 소련의무기와 장비 등 막대한 지원 하에 이번 전쟁을 치렀으나 국제정치 및 국내문제에 대한 양보는 조금도 불허하고 있다.
「사다트」는 오히려 평화협상 개시에 있어서는 소련뿐만 아니라 『「아랍」제국의 적』인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전부터 내면적으로는 대미관계를 호전시켜 왔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이러한 모호한 관계 때문에 「이집트」·「이스라엘」간의 협상 성립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게 틀림없다.
<분쟁요인 완전제거 소에 불리>
그러나 소련은 중동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문제의 완전해결을 보류하는 등 중동에 계속적인 분쟁요인을 남겨둠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카드」로 삼을 것 같다.
중동분쟁이 계속되는 한 소련은 「아랍」제국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소련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소멸도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련은 「아랍」권에 대한 그들의 「카드」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카드」를 송두리째 상실한다고 해야 되겠지….
문=이번 중동 전은 미·소 양대 세력의 음모라고 중공이 주장했지만 사실 양 초강대국의 「데탕트」는 항상 묘한 여운을 남긴 게 사실이다.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국가의 「데탕트」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따라서 소·중공 분쟁은 74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답=미·소는 여전히 상호 제휴를 지속할 것이며 정면대결을 회피하기 위한 상호 온건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이재 핵전쟁은 「절대로」방지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도발시킬 수 없는 것이 이 초강대국들의 입장이다.
반면에 소위 「데탕트」, 즉 긴밀한 제휴관계는 지금까지 보여준 선 이상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지금까지는 미·소 쌍방이 상호 빈번한 방문을 했고 그때마다 10여개의 조약을 채결해왔으나 이제 이 상태가 더 계속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는 여전히 「라이벌」의식이 남아 있는데 한 예로 이번 중동전은 종전의 일반적인 「라이벌」의식 외에 새로운 실험 또는 시도에 대한 욕망을 미·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번 중동전을 통해 장기의 말을 앞으로 밀어놓을 수 있었으나 이는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이해관계가 얽힘으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따라서 쌍방은 중동문제가 완결되기까지는 적어도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
그러나 미·소 관계의 부정적인 요소는 ⓛ제1차 SALT회담을 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74년까지 타결을 보아야할 군축문제가 지금으로서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74년 제1차 SALT회담에 의해서 소련이 획득한 군사적 우위(「미사일·핵 잠수함 등)를 소련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또한 「빈」에서 열린 동서 상호 감군회담(MBFR) 역시 소련은 「바르샤바」조약에 의한 군사적 우위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③「유럽」안보회의는 전쟁 등 외부사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해결이 낙관시 되고 있다. 하지만 SALT·MBFR라는 2개의 문제가 물론 난관이겠으나 언젠가는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최근 2∼3년이래 소련은 군비확장을 급속히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공까지도 위기의식을 갖게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공동방위체제형성에 열의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만일 소련이 진정한 데탕트를 바란다면 비단 군비축소뿐만 아니라 병력감축까지도 실시함으로써 동서 양 진영간의 균등한 군사력 유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소련은 내부적으로 군비를 학장하고 있는 것이다.
「데탕트」의 또 하나의 측면인 교역-투자 등은 주로 미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소련이 이민의 자유 및 자유권에 대한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브레즈네프」로서는 조만간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또 미국의회의 「잭슨」조정안의 결과 같은 최혜국보장 반대에 부닥쳐 「닉슨」이 얼마전에 계획했던 양국간의 최대규모의 투자계획도 중단상태이다.
중·소 관계는 74년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국간에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만일 양국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중공이 핵실험을 개시한 초창기에 가능했었을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중공도 핵무기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성취해서 대소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소련은 이 사실을 참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동·서독의 통합 이뤄질 수 없다>
만일 양국간에 층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나 비 핵무기의 대결일 것이며 얼마전의 국경분쟁의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여하간 중·소 관계는 현 상태로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고 두고두고 세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중공과 소련이 화해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이유는 중공자신의 민족주의 때문이다. 게다가 중공은 그들의 「내셔널리즘」이 초창기에 소련에게서 당한 모욕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또 양국의 화해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중·소 양국의 내부사정에도 기인되고 있다.
한 예로 중공의 정책지도자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소련에 비해 아주 구세대에 속하고 있으며 게다가 중공 당 자체의 불안정성·지배체제의 다원성·노후성 등으로 인해 자체내의 안정을 확립할 때까지는 대소관제의 개선 등 일종의 변화를 통하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문=분단국가의 문제는 세계평화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월남은 「파리」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동서 양 독은 「유럽」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분단을 공식화한 느낌이 있으나 일단 분쟁의 씨는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분단국 문제에 대한 귀하의 전망은?
답=국제적으로 인정된 분단국의 경우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국민전체의 열광적 희망은 아니었다 해도 분단의 국제적 승인은 동독에 의해서 우선 요구되었고 끝에 가서는 서독도 인정한 것이다.
동서 양 독은 정치적·역사적·언어적 단일성을 들어 언젠가는 통합되리라고 믿는 사람도 있으나 나로서는 인정하기 힘들다.
이 예는 정말 예외적인 것이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식화하기까지는 「브란트」로 하여금 독일 인구의 3분의1을 갖고 있는 동독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게 했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월남인데 물론 쌍방이 모두 원한 바는 아니지만 이것도 인정된 분단국중의 하나다.
<한반도분쟁엔 강대국 또 개입>
다만 독일과 다른 것은 동독이 「아데나워」의 동독 불인정 태도를 비난하면서 분단을 요구했던데 반해 같은 공산국가지만 월맹은 남북통일을 열망했다는 점이다. 월맹은 분단국의 통일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던 것이며 현재도 불타고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2차 대전직후 통일을 위해서 3년의 전쟁을 치른 국가다.
물론 이 전쟁은 북한이 통일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도 휴전전과 다름 없이 강력히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이공」의 「티우」와 같이 먼 장래에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원칙만은 인정하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는 과업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강대국들도 한국에 있어서의 분단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지지국가들이 남북한 동시가입을 제안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것처럼 「유럽」으로 하여금 분단을 인정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 월남도 5, 6년 후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나 분단상태의 고착화를 지속하면서,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 양쪽이 강력한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체조직을 완전 장악함과 동시에 이른바 『통일과업』을 토의하려 하고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의 협상이 지극히 어렵고 요원한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쌍방은 여하간 이 협상회담을 통해 쌍방이 목적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물론 이 협상이 쌍방의 사회 및 정치적 체제의 포기에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문제를 한국인끼리 만의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따라서 남북한이 전쟁의 시련을 회피하면서 분단문제의 장애를 하나씩 해결코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한반도에서 만일 분쟁이 재연될 경우에는 남북한만의 분쟁이 되기는 어려우며 강대국의 재 간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전망이다.
미셸·타튀씨-약력
▲1933년「리용」에서 출생 ▲「소르본」대졸·경제학 및 법학전공) ▲57∼64년「모스크바」특파원 ▲66∼70년「바르샤바」「프라하」특파원 ▲71년「르·몽드」외신부장 ▲72년∼현재 국제정치·경제담당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외신부장 겸임) ▲저서『소련의 권력구조』 『소련의 대외정책』『동구의 현상』『「체코」의 내막』『「워싱턴」·「모스크바」·북경과 동서「유럽」-3각 지점』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