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총력안보 지향|박정희 대통령 8대 취임 1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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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10·17특별선언」으로 정치체제의 개혁을 단행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질서의 확립을 유신체제 첫해의 시정과제로 내세워 ▲총력안보 태세의 확립 ▲중화학공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에 두고 이에 총력을 집중했다. 김대중씨 사건·학원사태·석유파동 등 몇 개의 바람이 있기는 했으나 대폭 개각, 구속학생석방 등으로 새로운 회랑이 마련됐다. 올해 들어 박대통령은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천명, 한국외교에 새 국면을 맞게 했다. 유신헌법에 의해 새로 시작된 임기 6년의 첫해를 주요시책별로 살펴본다.·

<총력안보태세의 확립>
박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4대 군사노선 위에 무력 증강에 힘을 쓰고 남북회담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됐다.
안보태세확립을 위한 목표는 ①자주국방의식의 확립 ②군 장비 현대화와 군의 정예화 ③방위산업육성 ④동원체제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병무행정의 쇄신.
71년부터 시작된 군 장비 현대화는 미측의 지원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도 앞으로 제기될 군 장비의 국내조달을 위한 준비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동창체제의 강화와 그 기동력의 제고는 적의 어떠한 기습공격에도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박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전술의 토착화와 예산의 효율화, 군 편제의 개혁 등을 단행했으며 인적·물적 동원태세의 점검과 보완에 힘을 기울였다.

<평화통일의 외교정책>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23일「평화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을 선언 ▲북한이 우리와 함께「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새 외교정책을 밝혔다.
6·23외교정책선언에 대해 북한은『두개의 한국을 고정화하려 한다』『연방제를 구성하자』는 등 비난과 실현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남북회담까지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나 6·23선언에 따른 박대통령의 외교노선은 금년「유엔」총회결과로 그 합리성이 입증됐다.
또한 6·23선언으로 공산국가의 우리에 대한 문호개방 징후도 보여지고 있다. 한·소 외교관의 접촉, 소련에의「스포츠·연극인 입국, 동구권 공산국가와의 활발해지는 무역증대 등은 개방의 징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할슈타인」원칙도 수정되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인도 등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과도 국교를 열었다.
적극 외교전개에 따라 한국과의 수교국은 88개국, 남북한동시수교국은 25개국으로 늘어났다(북한수교국은 55개국).

<중화학공업의 발돋움>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이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개발사업으로 72년부터 착수되었지만 80년대 초에 수출 1백억「달러」와 국민 1인당 소득 1천「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박대통령의 장기경제목표 수립과 함께 한층 구체화 됐다. 올해 들어 박대통령은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의 설치 추진 등 내자동원체제의 정비강화·기지화계획 등을 취했다.
중화학공업정책선언 제1차 연도인 올해 한햇 동안에도 ▲포항종합제철의 준공과 제1단계확장공사착수 ▲70만t까지 건조할 수 있는 현대조선소의 완공임박 ▲제2종합제철이 들어설 철강공업기지와 비철금속의 기지선정 ▲거제조선공업기지 설치와 이에 따른 옥포조선소의 착공 ▲여수·광양의 종합화학기지 설치작업 등이 진행됐다.
또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장기인도개발계획」수립, 「기술발전촉진법」「기술용역육성법」등이 마련되었으며 연구학원 도시계획도 실천에 옮겨졌다.

<새마을운동 등의 적극화>
금년 들어 새마을운동은 내실을 찾아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참여마을 수는 ▲지원마을 2만4천5백36개 ▲비지원 마을 7천1백9개로 모두 3만1천6백45 마을로 늘어났다. 사업별 실적은 43만3천4백90건으로 계획의 1백57% 실적을 올렸다.
사업계 성과를 보면 총4백3억6천2백 만원이 투입됐고(마을당 1백64만5천원·72년비 28%증가) 그 가운데 주민 부담이 88%에 해당하는 3백54억3천6백 만원으로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적인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셈.
특히 금년에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재정운영에 치중하여 종래 업자에게 맡겨 시공해 오던 지방단위 각종공사를 마을단위로 직접 도급시켜 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주민에게 돌아간 노임소득은 8월까지 45억원).
새마을운동의 3년간 실적은 ▲농촌도로 개설 및 보수=6만7천8백56개소 ▲농촌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11만7백13개소 ▲새마을공장=1백70개 준공 등 모두 1백97만8천 여건의 사업완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해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실적도 실적이려니와 국민의 정신계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농민의 의식구조를 개혁시켜 자신감과 협동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됐다. <심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