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도발에 만반대비

국회 국방위정회는 10일 서종철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북한함정의 서해침투사태 및 그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고 들었다.
서장관은 보고에서 북한측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않겠다는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며 백령도 등 서해안 5개 도서의 확보와 이들 섬에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국군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지난 10월23일부터 휴전이후 지켜온 선을 넘어서 북한의 함정이 대한민국 영해인 백령·소유·대청·연평도 등 5개 섬에 1천 내지 5천「야드」까지 몇 차례나 접근해 왔으며 이들 섬에 출입하는 한국선박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해 와 우리 정부는 육해공군을 비상대기 시키고 만약의 경우 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취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군의 경계 하에 9일 우리 여객선 한 척이 무사히 목적지인 백령도까지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밖의 보고내용 및 질문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 장관 보고=우리 정부는 서해안·5개 도서의 인접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한측의 망언이 휴전협정 위반만이 아니고 휴전체제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이들 5개 섬은 절대로 확보키로 했다.
5개 섬 주민의 보호와 연락선의 운행 및 주둔군 부대보급·기타 해상작전 임무수행은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다.
육·해·공군은 북한측의 함정이 침범하거나 우리 선박에 대한 방해나 도발이 감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문=「유엔」군과의 협조체제는 잘 되어 가고 있으며 5개 도서의 가치는 어떤가.
북한측이 5개 섬 인접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출입선박을 통제한다면 「베를린」독립과 같은 사태가 되지 않겠는가. (송원영 의원·신민)
▲답=5개도 도는 정치적 전략으로 절대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절대 보호되어야 하고 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과의 협조는 잘되고 있다.
▲문=내가 만난 일선 지휘관 중에 우리국방의 최대 허점을 서울근교 북방에 만들어진 「골프」장이라고 들었다. 왜냐하면 적이 서울을 교란시키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경우 「글라이더」의 낙하지점으로 「골프」장이 최적한 장소라는 것인데 이「골프」장을 계속 방치해도 괜찮은가. (한영수 의원·무)
▲답=방위태세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며 「골프」장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문=「데모」학생 가운데 군에 징집된 사례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학원으로 되돌려 보낼 용의가 없나. 신성시해야 할 국방의무를 처벌대상으로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황호동 의원·신민)
▲답=학생증에 일부 징집된 자들이 있으나 적령대상자이기 때문에 징집된 것이며 「데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집 됐는지의 여부는 조사해서 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