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환경보전의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온 세계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증가·공해·토지개발에 의해 자연환경이 심각하지 위협받는 까닭에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자연환경 보전법·국토종합 개발법·도시계획법에 한층 앞서는 「자연보호헌법」까지 마련하는 실정이다.
일본 환경청에 의해 기초, 자연환경보전 심의회를 거쳐 금주 안으로 각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방침」으로 금후 자연보호 행정상 지침이 되는 헌법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일본에는 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하여 삼림법·농지법·공장입지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기 목적하는바가 달라 자연보호의 관점에선 불충분한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기본방침은 자연보호 행정의 방향을 처음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되며 특히 당해 장관이 바뀜에 따라 일어나는 행정판단의 동요를 없애는 확고한 지표로 삼게 된다.
개발 우선의 종래 정책에서 환경보전에의 전환을 명백히 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자극적이다. 우리 나라에는 자연보호에 관한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고 다만 문화재 보호법이 규제할 따름인데 막상 그 법은 개발 위주의 현실적 구호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은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매우 위험한 사태로 상처가 입혀지고 있다』는게 학계의 지적이며 전 국토의 공업화 기운에 따라 자연의 오염과 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자연보호 헌법안」의 검토에서 학계가 반발해 수정을 요청한 대목은 『대규모 개발을 할때는 사전조사를 실시,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공표하며 주민의 의향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대목이다.
일본의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의 요지는 별항과 같다. <외지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구상(요지)>
자연은 인간생활에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환경을 형성, 생명을 포괄하는 모태이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준다. 경제활동상의 자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인간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법으로 사회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원 그 자체의 유한성에 유의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을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해의 미연방지를 꾀함과 함께 종래 경제적 효율 우선 때문에 자칫 소홀해온 비화폐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화근이 될만한 것은 우선 제거하는 적극적 자세가 절실하다. 그래서 국토 안에 있는 귀중한 식물이나 야생동물·지형·지질 등의 자연은 충분한 면적에 걸쳐 보전할 필요가 있다.
1. 국토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전키 위해 각종의 관계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용한다. ①원생의 자연지이역나 대표적 자연경관지 및 학술상·문화상에 가치 높은 자연물 등은 엄격하게 보전을 꾀한다. ②국내 자연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지역·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적당히 설정하고 혹은 복원·정비할 수도 있다. ③농림수산 지역은 불가결한 환경의 보전 능력을 평가하고 건전한 육성을 권장하며 도시에서의 자연지역은 공해와 재해방지에 큰 역할을 하므로 더욱 적극보호 육성한다.
2. 보전해야될 자연지역은 관리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필요한 민유지를 매입하도록 한다.
3.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이 실시될 때는 당해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대체 안의 비교 등을 포함하는 사전조사를 베풀어 그 계획에 반영시키고 주민의 이해를 얻은 연후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4. 자연의 「메커니즘」에 대해선 해명 안된 부분이 너무도 많다. 그러므로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경보「시스팀」을 경비하며 그 성과를 시책에 반영시킬 기술자 양성을 꾀한다.
5.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토록 노력한다.
6.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을 꾀하는 입장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정책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