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해양지배 경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해양을 지배하려는 각국간의 각축이 날로 치열해 가고있다.
식량부족과 연료난 문제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클로즈업」되자 해양지배를 위한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있다.
이와 같이 해양쟁탈전이 치열한 것은 해저에 있는 미개발의 풍부한 광물과 유전, 그리고 물고기 때문인데 각국은 서로 다투어 전통적인 「3마일 영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12마일 영해」, 심하게는 「2백마일 영해」를 주장하는 나라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1945년 이후 「3마일 영해」를 파기한 나라는 70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이 바람에 세계의 해양 중 영해로 들어간 넓이는 72년 말 현재 4백50만 평방「마일」로 45년 당시보다 4배나 늘어났다.
영해의 범위를 각국이 마음대로 정하여 실시하는 통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일 사이 없는데 최근의 영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대구전쟁도 그 한 예이다.
미·소·영·불·일 등 강대 해양국들은 좁은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후진연안국들은 2백마일 영해를 주장하고 있어 이해상반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백마일 영해를 주장하고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브라질·에콰도르·엘살바도르·파나마·페루·시에라리온·우루과이 등 주로 남미제국이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피지·모리셔스 등 다도국과 스페인·이집트·탄자니아·이란 등 해협을 낀 국가들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고 케냐·베네쉘라·콜롬비아·멕시코 등은 2백마일 안에서 자원의 독점권만 주장하고 항해의 자유는 허가하고있는 국가다. <외지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