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석유류세수 결함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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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재일국세청장은 최근 기장을 허위조작하거나 날조해주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늘어나고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정화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고청장은 27일하오 열린 정례이사관회의(지방청장포함)에서도 이를 강조, 지방청별로 부실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가려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을 재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거과세확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철저히하기위해 운송보관업(7월) 수산물(8월)등 각종 상품의 유통조사를 포함한 물동량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청장은 지난 하반기중 과오납호나불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5백억원에 달했던 부실세수분 가운데 6월말현재 6억7천만원 수준으로 줄었으나 그나마도 6억원 이내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청장은 하반기세수에서의 최대의 난점은 예산액이 워낙 많은 원천제세와 석유류세등의 결함예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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