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수석실 업무 계획] 部處 허수아비 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신설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13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민원업무 처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일반 국민과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이 토론을 거쳐 국정에 반영되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행과정에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이날 민원은 소관부처로 넘겨져 현행 법 규정의 틀 안에서 처리되고 제도개선은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민원과 불합리한 규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처로 넘기지 않고 청와대와 고충처리위가 조사하는 민원의 비율을 높이고 법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제도개선비서실로 넘겨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주현(朴珠賢) 국민참여수석은 "전담 홈페이지를 5월 개통하되 이달 하순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임시 게시판을 운영해 민원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0명 안팎의 인력으로 폭주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원에 청와대가 개입하면 관련 부처 등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朴수석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나 공무원 조직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고 주로 민(民)과 관(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새로운 민원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에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집단을 조정하고 법 규정까지 고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입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 朴수석은 "입법부가 다루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막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하면 국민참여수석실은 미래지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朴수석은 국민참여수석실의 신설 배경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는 욕하지도 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