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과 산업 조정|동경서 열린 3선진 지역 「이코너미스트」 회의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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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동경에서 열리는 제6차 「가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의 다국간 교섭이 시작됐다.
그러나 「케네디·라운드」 때와는 달리 미국은 물론 구주에서도 관세를 인하, 자유무역을 촉진시키자는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범세계적인 「인플레」 대책, 개발도상국의 개발 촉진, 기타 정치·군사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자유 무역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지난 6월18일부터 4일간 동경에서 열렸던 미·일·구주 등 3선진 지역 「이코너미스트」회의에서도 자유 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논의되었는데, 이의 해결 수단 등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과 산업 조정』 (Tr-ade and Adjustment)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그 요지.
누구든지 자유 무역의 이득은 인정하면서도 그 실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무역 자유화에 수반하는 각종 산업 조정 등 고통이 크다는 것이다.
성장이 낮은 구주의 경우, 자유화로 산업 축소나 실업 문제가 생길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최근에는 완전 고용이란 의미가 특정 산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국제 분업을 통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게 마련인 무역 자유화는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사실 「케네디·라운드」 이후 관세는 다시 내려졌으나 반대로 보조금이나 비관세 장벽은 증가된 상태다.
이런 실정 아래서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키려면 국내 산업 조정과 조정「코스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조정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자유화는 피해 산업의 반대 등으로 실패하기 쉽다.
아뭏든 앞으로 필요성이 계속 증대 될 무역 자유화를 위한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개별적인 산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초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국제 분업 형성을 위해 환율의 탄력화를 수반하는 국제 통화 개혁 ②재정 금융 정책의 국제적인 협조 ③완전 고용과 경제의 고성장이 그것이다.
둘째, 산업간 조정 원칙이 확고 해야한다. 무역 자유화를 둘러싼 특정 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 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산업 조정 원칙은 적어도 피해 관련 산업을 위한 5년간의 수입 제한, 또 이런 산업을 헛되이 길게 존속 시킬 필요가 없는 만큼 이전 또는 전환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조정에 따른 「코스트」는 자국 내에서 부담해야 된다.
셋째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적용의 방법 문제다. 다음 네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국제적인 감시 기구를 구성, 항상 실시 상황을 조사, 권고하고 ②산업 조정을 하는 경우 「가트」의 범위 안에서 하여 음성적으로 실질적인 무역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③「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④수입 제한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트」 규정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분에 대한 보상 조치 및 보복 조치의 권리를 십분 활용케 하는 것 등이다. 이는 「세이프·가드」의 남용과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3 선진 지역 「이코너미스트」 회의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