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해·지가폭등에 따라 심각한 입지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계는 탈 일본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에서는 국제적 산업 재 배치론이 등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기업의 대한진출「러쉬」와 관련, 피안의 화재만이 아닌 이 재 배치론을 음미해본다. <편집자주>
<일은 가공경제국>
일본은 본질적으로 가공경제국이다.
자국의 자원을 자국의 최종수요로 마무리하는 자기완결형 경제에서는 국내적 최적 공간이용이 자본 및 인구이동, 즉 공간에 있어서의 기능대체를 통해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증가 시켜야만 할 일본으로서는 국경을 초월한 계획이 요청된다. 기존 무역원리는 『무역은 양 당사국에 이익이 있는 한 계속된다. 세계경제는 발전하고 세계적 국제분업의 달성에 의해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산성에 확연한 차이가 있거나 수요면에 큰 수준차이가 있을 경우 앞의 원칙은 선·후진국간의 성장률격차확대, 남북문제의 격화를 가져올 뿐이다.
여기서 국제적 자본 또는 노동이동이나 원조가 고려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보호주의·민족주의의 벽이 언제나 존재한다. 통합경제의 「스케일」이 국경을 넘지 않는 한 이 벽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제원조가 많은 나라에서 신흥독립의기에 불타는 애국자들을 망친 사례도 있다.
일본도 자원의 안정적 체계확보정책에서 떠나 후진국의 발전에 기여, 격차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적 불균형 배제>
또 전 산업「원·세트」방식에서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수지면의 기초적 불균형을 배제하는 것은 일본의 외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된다. 가공경제국인 일본의 가능한 대외원조는 자원 산출국, 또는 중간 가공국에 대해 장기안정수요를 보증하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원조나 「노하우」의 공여도 이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재래형 자선사업 적인 국민소득 1% 대외원조는 남북격차가 현재처럼 확대된 경우, 별로 큰 뜻이 없고 오히려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저단 가공업상품으로 수출토록 협력하는 무역주의가 소망스럽다.
이것은 종래 국제분업과는 다른 『국제적 산업재배치 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획득경쟁의 격화는 필연적으로 고가격화를 촉진한다.
일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원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같은 비싼 값이면 가공된 형태로 수입량을 늘려야한다. 대상국의 부가가치를 늘리면서 일본의 부가가치도 높이자는 뜻이다.
남북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상국은 그 나라의 발전이 주변제국에 좋은 영향을 끼칠 비율이 높아야한다.
일본은 대상국의 재료재를 수입할 때 원재료보다 약간 비싼 가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증가분은 곧 상대국기간산업육성·보호를 위해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피원국 자주존중>
자원확보주의가 아니고 장기안정수요공여주의형태의 원조는 정부간 무상원조·직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원조, 또는 수출촉진을 위한 연불 원조와는 달리 일종의 생산고 「링크」제 원조인 것이다.
일본이 국내가격보다 높게 장기매입보증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실질원조만이 아니라 피원조국의 자주성존중, 투자자극이 되는 잇점이 있다.
거기에다 당장은 비싸더라도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므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싼값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일본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노무「코스트」, 공해 같은 사회적 「코스트」나 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일산업 회복의 길>
이 사실은 일본국내 재료재생산부문의 생산비가 오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아래서 일본이 수입 재료재에 대한 추가부담액(전술한 가공비 및 운임)을 매년 지불해 나가면 그 가격은 점차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되면 일본 국내 재료재 생산자에게 가공도 고도화를 강력히 요구하게되고 마침내는 특수재료를 제외한 재료재의 전면수입화가 진행, 일본산업의 가공도, 즉 부가가치율을 상승시키게된다.
국제산업재배치야말로 일본산업이 살아나가는 중요한 무기이며 실제적인 정책수단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