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다국간원조」 「닉슨」계획의 향방

지난 1월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인도차이나」반도에는 그런 대로 포화가 멎고 있다. 「캐나다」「터론토」의 「요크」대학 「개브리엘·콜코」교수는 미국의 진보적 정치학자로 미국이 전화지역에 대한 다국간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월남휴전을 끌고 나가려 하나 현 「티우」정권의 친미정부를 존속시키려 하는 한 위험은 아직 남아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다음은 「콜코」교수의 최근 논문 『월남에 있어서의 「닉슨」정부전략』중에서 다국간원조 구상부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닉슨」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베트남」의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세계전체의 외교적 흥정의 일부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미국정책입안자는 정치·군사적 선택과 함께 보족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워싱턴」은 「티우」정권의 약체,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티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다국간 경제원조 구상과 외교상의 대상흥정으로 미국이 어떻게 「티우」의 힘을 강화하면서 전면적인 전투재개를 방지하려 기대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닉슨」정부는 군사적 및「베트남」화 정책실패를 중공·소련과의 어떠한 결점, 즉 다국간원조계획(다액의 경제원조로 월맹의 협력을 얻으려는 계획)으로 메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사이공」정권 지배영역에서의 대량 경제원조 주입은 「티우」정권을 사멸시킬 수 있는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미국의 구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월남경제는 악화하고 있으며 월남의 「엘리트」들은 축재한 것을 해외로 반출하려 하고 있다.
또 미군의 철수를 외국민간 투자, 특히 해양석유에의 투자로 메우려는 「플랜」은 실패하고 말았다.
「닉슨」정부가 부패한 「티우」를 대량 원조하려는 계획은 의회에서 즉각 승인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전후 부흥계획의 다국간 방식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5년간 75억불을 투입하는 다국간 계획을 작년 10월부터 빈번히 시사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을 미끼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것은 경제력이 있는 어떤 나라도 정치적 목적을 뒤에 감춘 「아메리컨·스타일」의 다국간 방식 원조에 협력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특히 위신과 이익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자신이 주도하고 싶은 「아시아」 평화회복을 위한 모든 회의에서 소외당한데 큰 불만을 갖고있다.
일본은 인지지역에서의 신식민주의, 그 중에도 석유개발분야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라이벌」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베트남」에서의 장기적인 활동에 대해 미국보다 신중하며 미국에 비해보면 서투르게 정치적 모략을 감춘 경제개발구상 같은 것을 제안한다는 짓은 않는다.
일본은 월맹과 정식으로 무역확대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티우」의 장기집권을 믿지 않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팽창에 대응한 목표를 독자적으로 결정, 「베트남」의 석유·싼 노동력·식량생산을 이용할 것이나 「닉슨」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이기심이 작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끄나풀 달린 차관」을 1백20억불 내지 1백50억불 제공하려는 다국간 계획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미국과 경쟁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닉슨」이 「티우」정권을 장기적으로 존재케 하려는 계획은 유력한 응모국을 모으고 의회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다국간 계획을 정치적 내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닉슨」의 신 전략은 또 한번 끝장을 본 것이다. 【개브리엘·콜코<가 요크 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