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이관과 벌목관념 현신규<서울농대교수·박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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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산림행정구현>
한국정부수립후 4반세기에 걸친 정부시책의 대명제가 산림녹화이며 이 과업의 성취를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이 국가의 부강에 크게 영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림녹화를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비상시책으로 산림행정이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강한 영향력과 산림의 보호와 단속을 위한 강한 실력을 부여함으로써 종래의 산림행정의 약점을 보강하기위한 시책이라 해석된다.
산림행정을 내무부행정하에 둔일은 외국에서도 산업행정의 미분화기에 있어서 제정적 조치로서 취해진 일들이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농림행정의 기술적분화가 이루어지지못한 명치유신직후부터 1925년까지는 산림의 보호와 단속을 위주로하였기 때문에 산림행정을 일시 민무부에 또는 대장성에 또는 내무성에 소속시켰으나 야림행정이 산업행정으로 분화발달함에 따라서 1925년부터 농림성이 창설뒤는 동시에 그산하에 이관되었으며 1947년에 이르러서는 농림성의 외국인 임야청으로 승격함에 이르렀다. 특히 개척지인 북해도의 산림행정은 줄곧 내무성으로하여금 관장케하여오다가 임야청창설에 따라 임야청으로 이관시켰었다. 독일에서도 국유림행정은 물론 연방정부의 농무성에 소속되고 있으나 민유림의 행정을 일반행정에 소속시키고있는 주도있다 (예 Bayern).
미국에서도 일반국유및 민유림행정은, 농무성에서 하고있으나 특히 보호를 요하는 「인디언」산림보존구(Indian Forest Reservation)및 국립공원의 산림은 내무부에서 관장강하고있다.
즉 선진국에서도 천연림과 기성림의 보호에 치중하여야할 경우에 산림행정을 내무행정에소속시키고있는 사실을 볼수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산림행정이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사실은 산업행정체제상으로는 후퇴라고 볼수 있으나 기성림의 보호와 단속이 녹화성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에는 비상조취로서 취해진 시책이라고 수긍된다.

<무주공산관념 없애야>
산림녹화의 문제점=고래로 우리선조들은 산림이란 가옥건축에 쓰이는 재목과 연료에 쓰이는 시초를 채취이용하는 장소로만 삼아왔고 목재생산의 「업」의 대상지로는 삼아오지않았었다는 사실과 특히 고려조이래 이조말까지 모든 산은 국민의 연료채취장으로 국민전체의 공용공배의 대상장이란 견지에서 산림의 사점을 국법으로 엄금하는 소위 산림사점금지제도를 선포 실시하여 왔으므로 산림은 무주공산으로여 누구든지 입산하여 연료채취를 하는 것이 떳떳한 관습으로 되어왔다는 산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전통이 산림녹화추진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되고있다.
일정하에 들어와서 비로소 산림의 소유권을 인정하게되자 각기 산림을 부모와 선조의 분묘지로 확보하게되어 가세에따라 수십평에서부터 5정보미적정도의 분묘지로서 세분되게되어 산림소유의 영세화를 가져오게하였으며 이러한 임야에 대한 식림의 관념이란 찾아볼수없다는 사실이 또한 녹화사업추진상 큰 문제점이 되고있다.
이와같이 수천여년동안 산림이란 나무를 가꾸어 목재를 생산하는 「업」의 양소라는 관념이 전혀 없었고 공인된 공동연료채취양소로서 또는 묘지로서만 삼아왔기 때문에 벌채이용만이 관행되어 산에있는 형질이 우수한 나무들을 꼴라내며 벌채이용하는 관습이 금일까지 계속되어 원내는 우수하였던 춘양목같은 소나무가 못된 꼬부랑 소나무로 돼버리는데 까지 나무의 형질이 극도로 퇴화되었으며 연료채취를 위하여 낙엽채취를 끈길기게 계속하여 왔기때문에 임지는 헐벗고 매말라서 지력이 극도로 쉬퇴하게되며 이런땅에 나무를 심어도 좋은 임분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산림소유자의 조림의욕을 더욱 위축시켜주고 있는 사실도 녹화추진상 큰 문제점이 되고있다.

<해방후 무차별 도·남벌>
더우기 해방후 동난을 겪어오는 동안에 그나마 좀 남아있던 나무도 무차별한 도·남벌로 인하여 정말 쓸만한 나무는 남아있지 않을뿐아니라 산림은 황폐지로 화하여 전에 없던 홍수와 한발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국민들이 몹시 시달리게되는 비극을 자아내기도 하고있는 한편 실사 산에 조림을해도 도벌에 의하여 뉘것이될지 모른다는 강한 파우가 산주의 조림의욕을 더욱 잃게 하여줘 녹화추진에 큰방해가 되고있었던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