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다국적기업이 원흉|미국관세위원회 보고서

미관세위원회는 최근「다국적기업의 세계무역·투자및 미국 무역·고용에 대한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거액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국제통화위기의 원흉적 역할을 해왔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세계무역및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면도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미계다국적기업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증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계무역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총수출량은 세계총수출의 4분의1이고 제조업만은 5분의1이다.
66∼70년간 다국적기업의 수출신장율은 69%로서 동기의 세계 총수출신장율 53%를 상회 하고있다.
▲직접투자 수반하는 무역상의 효과에는 직·간접 2가지가있는데 66∼7O년사이에 양자를 합쳐 다국적기업중 16업종에서 73억「달러」의 수출순증‥8업중에서 34억「달러」의 수입순증을 이루어 결국 전체조업에서 39억「달러」의 수출순증을 기록했다.
대외투자의 결과 미국의 고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일괄적으로 말할수는 없고 산업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70년에 다국적기업은 85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요인이 됐다.
비다국적기업부문은 28억「달러」의 적자로서 그 차액은 동년의 경상수지흑자 56억「달러」에 거의 맞먹는다. 66∼70년사이의 다국적기업의 기초수지상의 흑자는 28억「달러」증가했다. 이중 2O억「달러」는 경상수지흑자이고 8억「달러」는 장기자본수지상의 적자감소분이다.
▲다국적기업은 통화위기의 원흉으로서 비난되는 경우가 많다. 확실히 71년말 민간부문보유의단기유동성자산은 2천6백80억「달러」인데 이중 상당부분이 다국적기업보유분으로 생각된다 2천6백80억「달러」의 유동성자산은 어느 공적기관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 이동해도 통화위기를 쉽게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다.
▲통화위기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은 ①자산보전을 위해 한계적 소량만을 이동시키고 있는가? ②혹은 극히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투기적 동기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가는 명확치 않다. 단지 ①의 경우는 물론 ②의 경우에도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투기적이 아닌 것만은 추정할수있다.
▲어떻든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세계무역·투자및 각국 경제의 성장은 보다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