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 지원 길 막혀

연불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수출기금이 전액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의 연불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현재 중장기 수출기금은 외환은행이 대행·관리하고 있는데 확보된 기금 29억 5천만원은 최근 현대조선소에 15억원이 나감으로써 전액 소진되었다 한다.
정부는 현재 교섭중인 연불수출이 1억 8천만「달러」나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적어도 2백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야할 형편이나 앞으로 중장기 수출기금을 확보할 방안이 막연하다 한다.
73년 예산에도 연불수출기금은 한푼도 계상 되어 있지 않다.
중장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은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거나 연불로「플랜트」등을 수출하는 경우 연리 6%·상환 5∼10년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 외 금융자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80년대에 1백억「달러」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불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자금이 마련 안돼 앞으로 연불수출이 늘어도 걱정인 형편이다.
특히 조선 등은 주문을 받아 인도하기 까진 1∼2년이 걸리므로 이를 장기저리의 금융으로 지원해야하는데 중장기 수출기금이 바닥남으로써 당장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할 실정이다.
관계당국자는 금년도에 필요한 2백억원의 재원확보가 현재로서는 막연하다고 밝히고 만약 재정대금에 의한 기금확보가 안될 경우 결국 금융자금에 의한 결손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