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으로 방향바꾼 「3차계획」

3차5개년계획 초년도인 지난 72년의 경제가 경기침체에 따라 성장의 둔화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올해부터 성장목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전반에 걸친 조정을 가했다.
첫째는 80년대초의 수출l백억「달러」·1인망GNP 1천「달러」를 향한 개발전략을 반영하기위한 것이고 둘째는 72년의 성장둔화를 3차5개년계획 기간중에 만회, 77년부터 시작되는 4차5개년계획에서는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째는 GNP추계를 70년기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삭변동을 바탕으로 3차5개년계획을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당초 연평균성장율 8·6%로 설정됐던 3차5개년계획중의 목표가 8·7%로 높아졌고 77년부터의 4차5개년계획은 연평균11%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가 설정됐다.
따라서 60연대후반(2차5개년계획)에 있은 경제전반의 과열현상을 냉각시키기 위해 안정성장과 산업간 불균형시정을 최대목표로 했던 3차5개년계획이 다시 고도성장으로 치닫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새로 시도되는 고도성장의 기본전략은 ▲작년8·3조치로 물가 및 환율의 안정과 금리인하 등 제반여건이 정비되었고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한 연관산업의 개발촉진 ▲새마을사업 등 농업개발과 농촌의 공업화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 투자계획조정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중화학공업중심의 공업구조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체투자율은 매년 2%정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농업개발투자까지도 해외자본(차관)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어 개발재원의 외자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주도로 개발전략이 세워짐에 따라 지난71년에 무역의존도가 46.9%이던 것이 76년에는 62.8%, 81년에는 68.5%로 증가되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고도성장 추구와 관련하여 개발재원의 외자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자본시장여건이 계획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고 무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해외상품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경제가 크게 영향받는 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와 저축을 결정하는 주요선행지표인 물가와 환율이 고도성장정책과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는 경제체질로 봐서 과연 80년대초까지 장기적인 안정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가 계획추진의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