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뒤엔 '구조조정' 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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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경북 상주시 사벌면 상주국제승마장 보조경기장 모습. 교관 홀로 장애물 넘기 연습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제 스포츠행사로 인한 지자체 적자는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초대형 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골병이 들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2008년 말 1조5431억원이던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2조9706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늘어난 빚 1조4275억원 중 약 1조2000억원이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것이다. 경기장 등을 짓느라 걸머진 빚이다.

민간 자본 유치 실패로 부담 눈덩이

　아시안게임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 이듬해 유치에 성공했다. 그렇게 한국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30년이 채 안 된 사이 아시안게임을 세 번 여는 나라가 됐다.

　문제는 유치 성공 뒤에 벌어졌다. 정부는 2002 월드컵을 치른 문학경기장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라고 권했지만 당시 안 시장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며 새 경기장을 고집했다. 하지만 업체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주경기장 공사비 4900억원을 시가 떠안게 됐다. 이에 더해 배구장·수영장 등 10여 개 경기장을 짓느라 부담은 더 커졌다. 경기장에 대회 운영비까지 합쳐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에 쓰는 돈은 총 2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내년에 쓸 돈만 5750억원이다.

‘재정위기’ 지정 땐 정부서 예산 간섭

　3조원 가까운 인천시의 빚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가 추산하는 채무 규모는 내년 말 기준 3조3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지자체 최초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말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9%로, 지자체 재정위기 단체 지정 요건인 40%까지 불과 1% 포인트를 남겨두게 된다. ‘빚이 지나치게 많다’는 재정위기 단체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재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비 지원에 매달리고 있다. 나랏돈을 받아 빚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아시안게임 각종 시설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천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반발에 부닥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신규철 홍보위원장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코앞에 닥친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대회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운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빚과 예산에 짓눌려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뒤에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회 개최 비용으로 최소 1027억원이 들어가지만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국비 599억원밖에 안 돼서다.

광주선 ‘정부 재정 보증서’ 위조 논란도

　2015년 7월 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여는 광주광역시도 행사개최 부담에 억눌리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회에 들어갈 사업비는 경기장 건립비 등 모두 8171억원. 국비 지원이 있다지만 4330억원을 광주시가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가능한 한 허리띠를 졸라 재원을 마련하고 빚은 500억원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스포츠 행사에 전력을 쏟는 바람에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뒷전에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표(52·민주당) 광주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 소방도로처럼 꼭 필요한 인프라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또다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적이 없는 ‘재정지원 보증서’를 만들어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내는 바람에 문서 위조 파문이 일었다.

　수영선수권대회는 유니버시아드 경기장을 이용한다지만 그래도 광주시는 929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 중 30%인 278억원을 국가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대회 준비와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별취재팀=이찬호·전익진·홍권삼·황선윤·신진호·최경호·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