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농업용수 개발|대담자 남욱 <농림부 농지국장>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그 내용은?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에 속하는 2백 32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는 외자가 약 1백억 원 포함돼 있는데 총 사업규모는 올해보다 약 30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크게 나누어 4대강유역 개발에 70%인 1백 71억 원, 일반용수 개발사업에 61억 원이 투입된다 (72년 말 현재 수리 안전답은 전국 1백 15만 정보의 수리시설 대상 논 면적 중 82%인 1백 5만 정보에 달하고 있다).
- 4대강유역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강·평택지구에 1백 29억 원, 영산강지구 29억 원, 한강·낙동강지구에 1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금강·평택지구 (총 사업비 3백 68억 원으로 3만 7천 정보를 개발할 계획)는 내년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74년에는 완공시킬 계획인데 내년에는 제절공사가 끝난 남양방조제(길이 2천m)를 22억 원을 들여 완성시키고 아산방조제(2천 5백m)는 30억 원을 투입, 제절공사는 내년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는 토공 및 포장공사에 들어간다.
아산방조제 제절사업은 올해까지 총 연장 2천 5백m 중 2천 2백m가 끝났으며 따라서 내년에는 가장 난공 구간인 3백m만 제절하면 끝나는데 이 두 방호제 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3천 정보)가 생기고 이 호수를 통해 평택·금강지구 3만 7천 정보의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총 사업비 3백 36억 원)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이다.
내년에는 29억 원을 들여 대초·담양·광주·장성 등 4개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
한편 한강·낙동강유역 개발사업은 주로 건설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농림부는 내년에 두 지구에 12억 원을 투입, 양수장 건설에 주력한다(4대강 유역 개발사업을 통한 몽리 면적은 금강·평택지구 3만 7천 정보, 영산강 유역 3만 4천 정보, 한강 유역 7천 정보, 낙동강 유역 8천 정보).
-영산강유역 4개 「댐」 공사 일정과 입찰 시기는?
대초「댐」은 내년 2월, 장성「댐」은 5월에, 그리고 나머지 2개 「댐」은 내년 가을께 착공할 예정이다.
대초「댐」 관계는 이미 지난 11월에 공사설명이 있었는데 이때 인도·일본·서독의 건설회사도 참가한 것으로 보아 내년 2월의 국제입찰에서는 이들 외국회사도 입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입찰사는 9개 사로 추정).
- 일반 농업용수 개발 사업내용은?
61억 원을 투입, 저수지 3천 92정보(34억 원), 양수장 1천 8백 52정보(27억 원), 제주도 지하수 60개소(3억 원), 보 1천 3백 74정보(2억 원)등을 각각 개발한다.
이밖에 44개 농지개량조합에 1개조합당 사업비의 80%까지 융자, 총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5천 3백 35정보의 수리시설을 개수,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새해 일반용수 개발을 통한 몽리 면적은 1만 5천 정보로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 말에는 수리 안정비율이 올해까지의 82%에서 84%로 제고된다).
-내년도 사업에 계상된 약 1백억 원의 외자가 확보돼 있는가? 또 외자 확보가 안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정부가 추진중인 새마을 차관 10억불에는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을 비롯,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자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
이미 일본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됐으므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너무 소홀히 다룬 점이 없지 않다.
-영산강 유역의 4개 「댐」공사에 따른 수몰지구 농민에 대한 대책은? 특히 해당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에 불만이 많은데?
대초「댐」지역 수몰지구 농가 1백만 가구를 비롯, 4개 「댐」 공사로 약 1천 가구가 이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집단 이주시켜 공동으로 영농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연고지에 이주시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보상비는 감정원을 통한 감정으로 불만을 해소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