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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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용에 대한 검토와 방영모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상황은 이러한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가속화했다. 대학개혁 실험, 국사교육의 강화, 한자 및 일어교육의 추가, 국민교의 교육과정 전면개편과 자유학습 등은 73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통일 교육과 새마을교육은 개념정립이 아직 숙제로 남겨졌다.
교원이 최고호봉에 이르는 승급기간의 단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철폐, 조직을 일원화한 대한교련과 문교부가 감독권을 강화한 대한교원공제회 등의 활동반경정립도 교육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관심대상이다.
대학교육의 당위성을 찾기 위한 논의는 최근 2, 3년간 대학인들에 의해 끈질기게 추구되어 왔다. 안으로 학구분위기의 결여와 밖으로 사회와 대학과의 마찰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는 73학년도에 연대 등 전국 10개 대학을 실험대학으로 지정하여 계열별 모집 및 1백화학점제를 적응키로 했다. 이는 입학 후 인기있는 학과에 대한 과열경쟁과 감소된 학점의 교육적 보충이란 문제가 남는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세의 급격한 변화는 반공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국토통일원에서는 이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교육학회의 72년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지만 방향정립이 되지 않은채 해를 넘긴다. 1천7백지자의 기초 한자를 선정하고 2학기부터 실시중인 중·고교의 한자교육이나 전국4백7개 고교에서 채택하기로 한 제2외국어로서의 일어교육도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보는 눈의 소산이다. 다만 여기서는 다같이 교사나 교과서가 확보되지 않은채로 실시를 서두르는 인상이다.
특히 일어교육은 민족감정에 비추어 국사교육의 강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를 수 있느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사는 대학입시에서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되었고 74학년도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어교육의 교과서 내용은 민족의식에 의한 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국민교에서의 자유학습의 날 실시나, 금년으로 전국 30개교에서 실험이 끝나는 국민교 1∼3학년의 교육과정과 내년에 시작되는 4∼5학년의 실현은 초중교육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73학년도에 전면 개편되는 새 교육과정(1∼3년)이나 자유학습의 날(연간l백5∼1백40시간) 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대한노력이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승급기간의 단축으로 26년(대학)∼35년(국민교)만에 최고호봉에 이를 수 있게 한 제도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교원의 사기진작에 활력소가 됐다. 반면에 내국세총액의 12·9%에 달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8·3조치로 철폐된 것은 73년도부터 약1천4백억원의 교육재정수요(문교부추경)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절실하게 했다. 이전에도 기준학력 미달교사 및 적정기준 초과 학교 및 학급의 문제 해결에 미달했던 재원이 그나마 법적 보장조항의 삭제로 교육계의 불안의 씨앗으로 등장한 것이다.
교원승급기간단축이란 연내의 숙원을 관철시킨 14만 회원의 교직단체 대한교련은 조직의 일원화 통합에 대한 것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일반행정에 의해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교육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얼마만큼 그 활동반경을 넓혀 갈 수 있느냐는 점에서 교련은 앞으로도 당분간 회원들의 조용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순수한 회원들에 의해 24억원의 자산을 만든 대한교원 공제회는 유일한 교원복지단체로 금년에 있었던 문교부의 감독권 강화진통을 어떻게 소화하고 회원을 위한 활동을 벌이느냐에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발전만큼 교육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권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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