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청렴도가 자신이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일 ‘201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광역의회 전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각 시·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 의회 30개 등 모두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10~11월 조사했다. 조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사무처 직원 등 내부 직원 4404명, 지역주민 9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인사 840명 등 모두 1만4644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인사청탁 ▶외유성 출장 여부 등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체의 평균 청렴도는 평균 6.15점(10점 만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86점에 비해 1.71점이, 239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7.66점에 비해 1.51점이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앙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회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기초단체 공무원 등의 평가는 7.27점으로 다소 높았지만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4.69점으로 매우 낮았다.
의회별로는 부산시의회가 7.69점(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건 서울시의회(6.26점·5등급)였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김명수 의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시의원 중 일부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는 상태다.
기초의회 가운데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1등급)으로 최고 점수를 얻었고, 용인시의회는 5.08점(5등급)으로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청렴도 측정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