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로 계획된 삼성.LG.SK.현대 등 6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위원장은 10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예고된 것인 만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재벌)과 개별 기업이 경쟁하는 체제는 시장 실패의 한 요인"이라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계열사 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을 견제하는 데 집단소송제의 도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시장 개혁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姜위원장은 "성실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수위로 개혁을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5~10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발표해 기업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에 대해선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할 만큼 시장이 왜곡됐는지를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의 재검토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안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얘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姜위원장은 1995년 11월 경실련 토론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전경련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경련이 지금도 정책 결정에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담은 책으로는 99년 출간한 '재벌 개혁의 경제학'을 꼽았다. 그는 또 스스로를 "합리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김영훈 기자
<바로잡습니다>
3월 10일자 E2면의 '강철규 공정위원장 임명에 재계 긴장' 기사 중 '법률 지식 없어 우려도'란 제목은 기사 본문의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취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