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지역 대법원장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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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아시아지역 각 국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운영의 개선문제를 다룰 제5회「아시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린다.
에카페 회원국만이 참가국이 되는 이 회의는 이번에 주최국인 한국과 일본·호주·인도·자유중국 등 14개국 대법원장들이 참석,『각 국의 위헌심사제도』와『외국판결의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된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당초 21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14개국만이 참석키로 확정됐다.
회의기간 중 각 국 대법원장들은 박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내고적을 관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토론된 주제는 1회 대회 때의 사법제도일반문제를 비롯, 최종 심 법원의 운용현황 및 법조인 양성제도, 최고법원의 관할권 및 증거관계, 구속전후 및 공판 중에 있어서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등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할 각 국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호주「가필드·바윅」▲자유중국「쿠오·쳉·센」▲인니「알·수벡티」▲「이란」「에마루딘·밀·모타하리」▲「싱가포르」=위종진 ▲태국「진타·부니아·아칸」(대법원판사) ▲일본「이시다·가즈도」▲마련「툰·아즈미·빈·하지·모하메드」▲인도「살브·미트라·시크리」▲월남「트란·반·린」▲「필리핀」「케루베·C·마카렌탈」(대법원판사)▲「뉴질랜드」「A·0·우드하우스」(대법원 수석판사) ▲「피지」「존·A·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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