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형 있으면 평가 조정 의무화-IMF 중간 보고서

오는 25일의 연차 총회를 앞두고 IMF 이사회는 국제 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통화제도 개혁을 위한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으나 각 국의 상반된 이해 때문에 개혁의 핵심이 되는 환율제도 탄력화·금 가격 문제 등에선 결론을 유보, 각기 다른 의견을 병기하고 있다. IMF 이사회의 보고서 요지와 이에 대한 국제 통화문제의 세계적 권위 「로버트·트리핀」교수(미 예일대)의 논평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발족 후 4반세기가 경과한 「브레튼우즈」체제는 여러 모순점이 노정되고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혁은 신 국제수지 조정, 결제 「메커니즘」의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되지만 그 전제로서 각국의 국제수지 목표가 현실적이고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브레튼우즈」체제 아래서는 각 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막으려 했으나 신제도 아래서는 통화가 과소 평가된 경우 평상 조정을 회피치 않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형이 존재하면 평가 조정을 의무화토록 해야한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평가 조정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는 객관적 지표의 채용, IMF 지도성의 강화, 평가 변경을 회피하는 나라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높이는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금후 국제수지의 적자·흑자에 따라 이제까지의 「달러」결제에 대신하여 SDR·금·IMF「포션」의 주요 준비자산으로서 지불 혹은 수취하는 자산 결제제도가 표명되었다.
▲공적 준비에 점하는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SDR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IMF안에 SDR 대체 계정을 설정, 각 국이 과잉 「달러」를 SDR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다.
▲금의 역할은 금후 점차로 축소, 통화용 금이 통화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환영한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장과 금은 계속 국제 통화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상반되었다.
▲금 가격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금의 공시 가격을 인상, 자유시장 가격과의 「갭」을 줄여야 한다고 한대 반해 미국은 금의 시장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IMF를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