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3」심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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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각료 회담으로 3일간 휴회한 국회본회의는 7일 속개, 83회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8·3긴급명령 승인안 심의에 다시 들어갔다.
본 회의에 앞선 여야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은 동결사채의 상환 보장 등 보완책을 위해 긴급명령 승인안 처리에 앞서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양당 각5명씩의 여야중진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긴급명령 승인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에 검토해 보자』고 이를 거부했다.
또 공화당은 금주 내로 승인안 처리를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민당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적어도 1주일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필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속개된 대 정부 질문에서 신민당의 최병길 의원은 『8·3명령은 헌법이 규정한 긴급재정방안의 요건이나 내용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라고 주장, 국회는 이를 일단 부결시켜 보완해서 행정부가 법안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긴급명령이 결코 공화당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략적 조치가 아니며 긴급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이유도 없거니와 공화당이 그렇게 불성실한 정당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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