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치중됐던 노동운동의 방향이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대정부투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빈부격차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향후 5년간 추진할 3대 사회과제의 하나로 내걸고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노동운동의 성격을 일반 국민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사업장 단위로 이뤄져 온 임단협이 노동자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켜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또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격차와 저소득층의 빈곤을 복지제도나 공공서비스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987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94.7%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67.2%로 떨어지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및 급여확대▶공공의료기관 확대▶국민연금 보험요율 상향조정 및 급여수준 하향조정 반대▶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조세와 보험료 징수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는 만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강화를 정치쟁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현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