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값의 대폭 인상

정부는 21일을 기해 석유류 값을 평균 14.1%, 석탄 값을 15% 각각 인상했다. 정부가 성안중인 장기 「에너지」수급대책과 관련하여 기초 「에너지」값을 인상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으므로 이번 가격 인상조치가 장기「에너지」수급계획과 어떤 관련을 가질 것인지는 좀더 두고보아야 하겠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국은 장기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 공표해야 하겠다. 우리는 지나치게 조급한 연료 현대화 정책을 집행한 결과 유류소비를 고적 촉진했고, 그 결과 연간 2억 「달러」이상의 외화를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를 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가 추진해온 연료현대화정책은 동시에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싼 때에 채굴해야할 석탄생산을 위축시켜 탄광업계를 도산 직전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서 귀중한 외화의 낭비를 막고, 국내자원을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부더라도 명확히 국민에게 제시해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석유자원의 수급관계가 국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석유생산국과 국제석유 「카르텔」 및 석유 소비국들 간의 관계가 앞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될 전망이 짙은 점을 깊이 검토해서 장기 「에너지」정책을 결정해야 하겠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솔직이 말하여 유류의 생산과 판매조직은 항상 국제적인 「카르텔」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파동요인이 크다 하겠으며, 그 여파는 유류 소비국, 특히 경제력이 약한 소비국들에 크게 전가될 공산이 짙은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모두 58.6%의 유류가격 인상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처럼 심한 가격전가 현상을 감수한 유류 소비국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을 뿐이다.
세째, 국내 석탄업자나 석탄공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가격 인상에는 그토록 인색하면서, 외자계 석유회사들에는 항상 흑자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할 것 같다.
물론 유류가격을 71년 이후 66% 올리는 대신, 석탄값을 같은 기간 30%밖에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석탄 소비를 촉진하려 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석탄업체가 부실화해서 감산조치가 계속된다면 석탄 생산 자체가 마비되어 역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하겠으며, 때문에 유류와 석탄의 상대가격론 만으로 석탄업계의 적자를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유류 소비설과 석탄 소비설은 이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상대가격변동에 따른 소비대체효과가 그다지 큰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석탄업계를 궁지에서 탈출시켜야함 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는 정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끝으론 유류가격의 인상은 전기요금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나 예비 전력율이 62%에 이르는 실정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유류상격의 거듭된 인상이 한전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모순을 당국은 시급하게 타개해야할 것이다. 이점에서도 발전시설의 유류대체를 서두른 단견은 깊이 반성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