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 관련 2명 서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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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2일 법무부가 단행한 전국검사 50여명의 이동에는 지방검사의 서울진출과 서울검사의 지방전보사이에 공정성을 잃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파동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작년 8월24일 지방으로 전출됐던 김종건(전주지검), 이규명(천안지청)두 검사가 전출 된지 8개월이 못되어 다시 서울지검 성동 지청과 영등포지청으로 각각 영전됐는데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일부 재 조·재야 법조인들은『사법파동의 쓰라린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형식적으로는 사법파동의 책임을 물어 지방에 전출된 두 검사가 8개월도 못되어 서울로 다시 올라온 것은 검찰인사의 무원칙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 재 군산지청 장이 대구고검으로, 군산지청 신 건 검사가 거창 지청으로 전보된 것은 일반직원들의 숙직근무 중 도박사건·압수 물 횡 류 사건으로 말썽이 난데 대해 감독불충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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