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후반부터 거리가 좁혀진 동·서 진영간의 경제교류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할 징후를 드러내고있다.
특히 미·중공 접근으로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경제교류는 교역뿐만 아니라 자본·기술협력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며칠 전에 불란서와 서독의 상업은행이 주축이 된 서구은행단이 동구권에 은행차관을 제공한 사실은 앞으로의 동·서 경제교류 방향을 예고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70년대의 세계경제는 70년의 국민총생산(GNP) 3조 4백 36억불(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9·6%의 성장을 계속, 80년에는 7조 6천 4백 26억불로 약 2·5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경제연구센터). 주요 국의 평균 경제성장면은 일본 17·2%, EC 10·3%, 미국7·1%등이며 이밖에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10·5%, 중공 11·2%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되면 세계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2·1%에서 25·3%로 떨어지고 서구는 25·3%에서 25·2%로 현상을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6·4%에서 12·5%로 배증하고 동구가 20%, 중공은 3%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세계무역의 증대다.
세계 무역규모가 70년의 3천 1백 13억불에서 80년에는 8천 5백억불로 2·7배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서방측이 매력을 느끼는 시장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며 동·서 교류의 증가는 현 단계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동·서 교류가 촉진되는 이유는 첫째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에 도달한 동구권이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방측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소련 등 동구제국은 71∼75년까지의 현 5개년 계획 기간 중 내구소비재 생산등에 주력할 것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서방측과의 기업·자본제휴 등의 국제자본 이동형태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둘째는 동구 즉 계획 경제권의 수출은 수입을 위한 외화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서구에 적극 진출하리 라는 점이다.
소련이 「시베리아」개발을 위해 서방 기업과의 제휴를 제의하고 있는 것도 자원을 개발, 수출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수입을 원활히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서방기업들도 동구권의 기업(대부분 국영이지만)이 시장 지향형으로 바꾸는데 주목, 종래의 특허양도에 의한 하청적 생산협업에서 합작기업 신설에 의한 공동생산으로 방향을 전환, 시장성 위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서방기업들은 기계·「컴퓨터」전자기구·자동차·석유화학·합작분야에서 동구권과 합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동·서 경제 교류에서 이단적 존재는 중공이다. 중공경제는 패쇄적 자주성장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기 완결형의 특수성을 갖고있다.
중공의 대외무역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내지 4%이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70년에 7백 46억불이던 중공의 GNP가 80년에는 2천 1백 65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있으나 이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무역액은 연간 65억불 내지 87억불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 경제교류는 서로의 필요성이 「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동·서 교류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나 문제는 가격구조의 상위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공산권의 가격은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를 않는다. 가격형성, 가격결정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국제분업이 성립하는 비교생산비의 원칙이 교란될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현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