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랭킹에 미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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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연례행사로서 3일 발표한 71년도 고액납세자 「랭킹」이 예년처럼 또 「미스」투성이가 되어 관계자를 문책하는 사태까지 발전할 것 같다.
가장 큰 「미스」는 제당업체의 삼양사(김상홍)가 직세 6천3백7만4천원, 간세 24억5천4백81만8천원 등 모두 25억1천7백89만2천원을 납세, 법인 고액납세자 「랭킹」 8위를 차지했으나 관할 중부국세청 산하 소관 세무서가 보고를 해오지 않아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또 하나는 동아제약(강중희)이 직세 1억5천7백3만8천원, 간세 7억8천3백40만1천원으로 9억4천43만9천원을 내어 15위에 「랭크」되었는데도 안양공장 납부액이 집계과정에서 누락되어 23위로 발표됐는가 하면 개인납부세 실적에서는 15위와 16위가 뒤바뀌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같은 「미스」 때문에 작년에도 백화양조를 빠뜨리는 소동을 겪어 당해 기업의 항의를 받고 정정하는 사태를 빚었었다.
또한 한양식품(대표 박용곤)도 물품세 3억4천만원, 직세 7백만원, 조상징수 5천1백만원 등 총3억9천9백만원을 납세, 「랭킹」 33위에 해당하는데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납세실적에는 조상징수부분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71년도 납세실적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결함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발표대상 업종 등이 고정화되어 그 동안의 업종별 성쇠에 배려를 하지 못 했다는 문제점도 나타내 주고있다.
고액납세자 발표가 실효보다는 오히려 국세청의 체면만을 실추시기는 결과를 가져오자 국세청 안에서는 차라리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치 않기로 하자는 반성론 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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