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오일쇼크 승용차 10부제 필요하다

찬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작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자동차세 미환급 등도 거론하며 애국심을 볼모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교통 체증을 감안해 평상시에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김동선 기자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2년 이래 최고가격인 배럴당 31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석유소비 규모는 미국.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 에너지 절대 사용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기 쉽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승용차 10부제의 전면 강제 시행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대상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10부제가 시행돼도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만 해당되고 보도용.장애인용.의료 및 긴급정비 서비스 등 긴급자동차, 8백cc 미만의 경차 및 생계용 승용차 등은 제외해 가능한 한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른 에너지 사용 제한과 동일하게 50만~3백만원으로 돼있는 과태료를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등 다른 교통범칙금 등과의 형평을 위해 위반 때마다 10만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승용차 10부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약 9천억원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원걸(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