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어드 백서 한국관계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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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레어드」미 국방장관이 한국 및 북괴에 관해 언급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본인이 작년 방한 때 목격한 바로는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는 「닉슨·독트린」의 실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1970년 말에 이르러서도 한국은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호전적인 북괴와 계속 대치하게 되었다.
1971년에도 북으로부터의 파괴분자와 간첩의 침투를 방지하고 한국영내로 침투하는데 성공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했다. 북괴의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북괴는 공산국 안에서 제 4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1년에 「닉슨·독트린」과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구현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은 53년이래 주둔해 온 비무장지대에 더 이상 강력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군사 정전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현재 휴전선의 방위책임을 도맡고있다.
▲미군은 지난해 6만 명에서 현재 4만 명으로 감축됐다.
▲미 의회의 인준과 지지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한국은 상당한 방위력을 갖추게될 것이다. 또 이전에 미국이 공급하던 무기를 한국자체의 국방예산으로 국내에서 점차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자급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북괴와 월맹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있다. 이들은 모두 어느 분쟁에서 중공과 합세할 경우 이미 중공에 의해 형성되어있는 종래의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시아」에서 『지역적 위협』 을 형성할 능력이 없다.
북괴는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공에 다음가는 가장 강력한 공산집단이다. 북괴는 주로 소련의 지원과 이보다는 소극적인 중공의 지원을 받아 고도의 임전태세를 갖춘 현대식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향상시키고있다.
약 36만 명의 병력을 갖춘 북괴육군은 25개 사단에 해당하는 편제를 갖추고있으며 외부 도움 없이 선제공격작전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고있다.
한편 북괴 공군은 약 4백50대의 「제트」전투기와 상당한 대수의 소형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력은 그 능력이 한정돼있으며 주로 연안방위와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에 목표를 두고있다.
북괴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려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북괴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적인 전투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능력을 보유하고있다.
1955년이래 공산측은 2백6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는데 이중 85%를 소련이, 7%를 중공이 그리고 8%를 동구제국이 부담했다.
공산권 군원 총액 중 1백60억 「달러」이상이 북괴·월맹 및 기타 동구수원국들에 제공되었다.
1966년이래 북괴는 군 현대화를 위해 상당액수의 군사원조를 소련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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