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위 수도 중·장기교육계획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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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또 학교시설정비, 학교용지를 법정기준에 맞게 하고 보통교실·관리실·특별교실 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을 정태적인 것에서 동태적으로 전환하며 81년 이후에는 중학교의 학구제 또는 소학구제를 완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봉급은 연7.5%씩 인상하고 76년까지 육성회비를 완전폐지하며 81년까지는 국민학교 학용품의 완전무상지급과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세와 특별 부과세 제도를 신설, 자치재정을 수립, 학부모의 부담을 70년의 60%에서 76년에는 40%, 81년에는 30%, 86년에는 20%수준으로 낮추고 사립학교의 학부형의존도 70년의 86%에서 86년에는 60%로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또 국가 비상시에 대비, 올해부터 국민교 신축교실에 한해 지하교실을 보통 교실 수의 3분의1을 건축하며 76년까지 12개 유아학교를 신설, 4,5세 어린이를 교육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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